최경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선대위 “TK 통합, 재정·권한 담보 없는 졸속 추진 중단해야”

▲최경환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밝표하고 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최경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TK 통합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적 담보가 빠진 채 통합부터 서두르는 것은 500만 시도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특히 통합 추진 과정과 내용 전반을 문제 삼으며, 재정 지원 명문화와 통합 신공항 지원 조항 보완, 경북 북부권 발전 특례 복원 등을 촉구했다.

▲“20조 원 재정 지원, 법안에 명시하라"

선대위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그동안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언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제출된 통합법안에는 해당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재정 지원을 법률로 명문화하지 않은 채 통합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향후 재정 확보를 중앙정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대구·경북의 미래를 특정 정부의 재량에 기대는 구조로 만드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00만 시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회 통과 이전에 재정 지원 규모와 방식, 국가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공항 이전·배후단지 지원 조항 보완해야"

선대위는 TK 통합법안이 광주광역시·전라남도 통합 논의안과 비교해 공항 및 산업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재정·행정 지원 조항이 빠져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선대위는 “공항 이전 이후의 활성화 전략, 배후 산업단지 조성, 항공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으면 통합 신공항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 배후단지 조성과 첨단산업단지 육성, 국가의 재정 지원 의무 등을 통합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통합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추진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북부권 발전 특례 복원·의대 설치 포함해야"

선대위는 경북 북부권 관련 조항이 통합법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특례와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설치 방안이 법안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선대위는 “북부권 발전 전략이 빠진 통합은 지역 균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존에 논의됐던 특례 조항을 복원하고, 북부권 의료·산업 인프라 확충을 법적 근거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발표된 북부권 3조 원 규모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법적 담보가 없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자치권 확보 없는 통합은 의미 없어"

선대위는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백년대계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만 기대는 구조가 아니라, 실질적 자치권과 재정 권한을 확보한 통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회의 통과 전까지 20조 원 재정 지원 명시, 군 공항 이전 및 배후단지 지원 근거 마련, 바이오백신 특례 복원과 북부권 의대 설치 등 핵심 조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경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TK 통합이 지역 소멸을 가속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시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충분한 보완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