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중장년 행복캠퍼스’ 등 복지정책...인생 2막부터 노년 돌봄까지

▲2023년 7월 25일 오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발대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퇴직 이후의 삶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나 준비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일터에서 물러난 뒤의 공백, 소득 단절의 불안, 돌봄과 간병이라는 현실적 부담은 중장년과 노년 모두에게 구조적인 위험으로 다가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줄곧 “인생의 전환기에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해온 이유다.

경기도는 병오년 새해에도 중장년의 인생 2막 설계부터 노년기 돌봄·간병까지, 삶의 전 구간을 잇는 정책 패키지를 가동한다.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전환→일→돌봄→위기 대응'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설계라는 점에서 김동연표 복지·노동 정책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난다.

김 지사가 중장년 정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키워드는 '재설계'다. 이를 상징하는 공간이 바로 '경기도 중장년 행복캠퍼스'다. 기존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확대·개편해 퇴직 이후 삶의 방향을 상담부터 교육, 커뮤니티, 사회공헌, 일자리 연계까지 한 곳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플랫폼으로 재정비했다.

수원·고양의 도 직영 캠퍼스와 5개 시군 캠퍼스, 31개 시군 행복센터로 촘촘히 연결된 이 시스템은 지난해에만 2만1000여명이 이용했다. 김 지사는 “퇴직 이후를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중장년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다시 사회로 연결되는 주체'로 정의해 왔다.

경기도 중장년 갭이어 프로그램 '중장년 인턴캠프'는 김동연식 실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난 정책이다.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이 일정 기간 일상을 멈추고 지역 프로젝트와 새로운 경험에 몰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전국 최초다.

지난해 참가자들은 파주·인제·남원·고령 등에서 지역과 호흡하며 일과 삶을 다시 설계했고 도는 올해 참여 인원을 150명으로 늘리고 활동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쉼 없는 노동만 강요해온 사회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갭이어를 '사치가 아닌 사회적 투자'로 규정한다.

김 지사가 베이비부머 일자리를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로 표현한 배경에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다. 도의 '라이트잡'은 이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주 15~36시간의 유연근무를 통해 중장년의 경험은 살리고, 기업의 부담은 낮추는 구조다.

▲제공=경기도

도는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사회안전망 비용을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렸다. 지난해 617개 기업, 2400여명이 참여했다. 김 지사는 “베이비부머는 부담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메시지를 정책으로 증명하고 있다.

취·창업 실패 경험자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경기 재도전학교' 역시 김 지사의 평소 소신이 녹아 있다. 단순 기술 교육이 아니라 심리 회복, 공동체 연수, 맞춤형 컨설팅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수료생 중 16.5%가 재취업·창업에 성공했다. 김 지사는 “실패를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재도전을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동연표 복지의 전환점은 돌봄과 간병 영역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광역 최초로 노인 간병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며 지난해 1346건이 집행됐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돌봄과 간병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선 안 된다"며 공적 책임을 분명히 했다. 올해는 16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도는 AI 기술을 돌봄에 접목한 'AI 노인말벗 서비스'로 고독사 위험을 낮추고 있다. 주 1회 AI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 징후 시 즉시 인력이 개입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365일 운영되는 '긴급복지 핫라인'까지 더해지며 경기도의 돌봄 체계는 생활 깊숙이 들어온다.

김동연 지사는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내일이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중장년의 전환과 노년의 존엄을 동시에 껴안는 도의 정책 실험은 지방정부가 삶의 전 과정을 책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