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지금 대한민국은 ‘정의로운가’...공직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유정복 인천시장 제공=인천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병오년 새해 벽두부터 현 정치 현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유 시장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언급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정의가 아닌 '부정의의 박람회'처럼 보인다"고 직격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연일 쏟아지는 답답한 뉴스를 접하며 다시 책을 꺼내 들었다"며 “샌델 교수가 말한 정의의 기준으로 비춰보면 지금의 현실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특히 공직과 권력이 돈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유 시장은 “샌델은 공직과 같은 재화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역설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천에 가격표가 붙었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이어 “공천 헌금 의혹과 금품 수수 폭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개인 일탈'로 치부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최근 논란이 된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시장은 또 “당시 당 지도부가 관련 의혹을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과연 시스템 공천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는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시스템 매관매직'에 가깝다"고 날을 세웠다.

유 시장은 아울러 존 롤스의 '무지의 장막' 개념을 언급하며 “내가 어떤 위치에 설지 모른 채 규칙을 만든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제도를 설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유 시장은 또한 “특정인을 겨냥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반대로 현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과연 정의로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오늘의 편파적인 칼날이 훗날 자신들을 향할 때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정의는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과정이라는 샌델의 말처럼, 지금의 거대 권력에서는 그런 미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입법과 행정 권력을 장악한 채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유 시장은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 정의가 실종된 시대를 살고 있으며 앞으로 상황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사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인천시장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정치인으로서 돈으로 공직을 사고파는 파렴치함과 법치를 무기화하는 오만함에 맞서겠다"며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진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다시 신발 끈을 고쳐 매겠다"고 다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