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FTA 미체결국에 관세 최대 50% 인상…“한국도 타격”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사진=EPA/연합)

멕시코가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50% 인상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1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일반수출입세법(LIGIE) 정부 개정안을 찬성 76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하원에선 해당 법안이 찬성 281표, 반대 24표, 기권 149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멕시코 행정부에서 주도한 이 법안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서명 후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9월 셰인바움 정부는 17개 전략 분야에서 섬유, 의류, 철강,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신발 등 1463개 품목을 선정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치의 관세를 차등해 부과하는 안을 발표했다.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5~50%가 적용되며 대부분의 수입품에는 최대 35%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가 50% 관세 대상이다. 중국 기업들은 멕시코 자동차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관세 조치를 통해 28억달러(약 4조1200억원) 상당의 추가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멕시코 간 교역액은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성장했는데, 무역수지의 경우 대부분 멕시코에서 적자를 봤다. 그 규모는 약 1200억달러(176조원 상당)에 이른다.

멕시코를 대(對)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둔 한국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은 1993년 이후 멕시코를 상대로 내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졋다. 올해에는 한국이 3분기까지 120억9800만 달러(17조8000억원 상당)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요 수출품은 기계 및 자동차 부품과 전자기기 부품으로, 지난해 기준 수출 비중이 대략 3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 수입품 역시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칠레, 파나마, 우루과이 등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멕시코는 수십 년 동안 아메리카 대륙의 거의 모든 국가보다 자유 무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저가 수출 공세를 이어가자 자국 산업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멕시코 집권당인 모레나의 엠마누엘 레예스 상원 의원은 “이번 관세 조정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멕시코 제품을 더욱 확대시켜 주요 산업에서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햇다.

이번 관세 인상안은 내년에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검토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협상 도구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과의 블록경제 통상 질서를 놓을 수 없는 멕시코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무역 갈등을 빚었던 중국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셰인바움 정부는 이를 계기로 멕시코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멕시코 교역 비중이 미국에 절대적으로 집중돼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멕시코 경제부와 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멕시코 입장에서 수출품 80%는 미국으로 향했으며, 수입품 40% 이상은 미국에서 들여왔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약 8399억 달러(1162조원 상당)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