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3배 프로젝트’전격 발표

▲최병관 전 전북행정부지사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가 1조1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체계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10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의 경제 상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활경제의 구조적 붕괴"라며 '익산형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3배 프로젝트'를 전격 발표했다.

최 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재직 당시 지역화폐 제도와 법령 설계를 했고, 지방재정경제실장으로서 지역화폐 국비·지방비 배분체계, 지역경제 회복 예산을 책임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익산형 매출3배 프로젝트'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익산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단순한 불경기가 아니라 생활경제의 뿌리가 무너지는 심각한 위기"라며, “상권 붕괴·자영업자 감소·공실 확산이 동시에 진행되는 도시는 개별 지원책으로는 버틸 수 없으며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개혁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북은 지난 2년간 자영업자 2만7000명 감소, 자영업 대출 29조3000억 원, 익산역세권·원도심 공실률 28~30% 등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익산 다이로움은 누적 2조 원 발행을 기록하며 지역경제 기반을 지켜왔음에도 국비 축소로 확장에는 그 한계가 드러났으나, 이번 국비 증액으로 “정교한 지역화폐 설계 경쟁"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전 부지사가 제시한 '익산형 매출 3배 프로젝트'는 지역화폐·금융·상권·공실·야간경제·공공구매를 하나의 구조로 묶어 익산의 생활경제를 통째로 재설계하는 구조개혁 패키지다.

첫째, 상권별·목적별 전용권 도입을 통해 도시 소비 흐름을 직접 설계한다. 원도심, 역세권, 전통시장, 청년문화상권 등 회복이 시급한 지역을 집중 지원하고, 청년·신혼·고령층·육아·교육 등 목적형 소비를 구조적으로 유도해 침체 상권 매출을 20~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둘째, 고금리 대출에 묶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익산형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 300~400만 원의 금융비용을 바로 절감한다.

셋째, 공공·민간 리츠가 참여하는 '도심 공실 혁신 펀드'를 통해 공실을 매입·리모델링하고 반값 임대 상생점포로 공급해 도심 공실률을 실질적으로 낮춘다.

넷째, 월 2회 운영하는 '잼잼나이트' 상설 야간경제 프로그램을 통해 익산의 밤 소비를 살리고, 미륵사지·왕궁리·익산역을 잇는 야간 관광 루트를 구축한다.

다섯째, 공공기관의 행사비·급식비·회의비 등을 지역 점포와 사전 계약하는 '선결제 상시화 정책'으로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고정 매출을 제공한다.

최 전 부지사는 “이제는 지역화폐를 얼마나 찍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도시의 생존을 가른다"며 “익산은 지금 경제의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일회성 지원금이 아닌 매달 매출이 오르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도시의 미래는 없다. 익산의 다음은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