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의정부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정지웅 변호사(오른쪽).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의정활동에 대한 법률 자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를 법률고문으로 지난달 27일 신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법률고문 1인이 본인 의사로 고문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3인 법률고문 체제를 유지하고 자치입법과 의정활동 지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지웅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양시의회가 추진하는 각종 법률 검토와 자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정지웅 변호사는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자문 △의회 관련 소송 업무 지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고양시의회는 현재 3인 법률고문을 두어 자치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위촉을 통해 법률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운남 의장은 2일 “이번 법률고문 신규 위촉을 통해 자치입법 역량과 의정활동 전문성을 한층 높일 것"이라며 “고양특례시의회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통해 시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신뢰받는 시의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영 의정부시의회 의원 제340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선영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 의정부시 1회용품 감축과 공공행사 다회용기 사용 정책 강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세계는 탄소 감축을 위해 자원순환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많은 지자체는 1회용품을 줄이기를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환경 실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또한 본 의원이 작년 10월 발의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청사 내와 지역 행사 현장에서 1회용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경기도와 여러 지자체는 다회용기 순환시스템이 도입돼 실질적 1회용품 감축 성과를 낸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국비가 지원되는 2025년 환경부 지자체 보조사업에 경기도 시-군 중 의정부시는 확보하지 못했으며 다양한 국고 지원사업에 적극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최근 동오마을 1회용품 없는 특화거리를 조성해 상인회와 협약을 했으나 구체적인 지원체계보다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자발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의 최고 주체가 강력한 규제를 회피하고 자율에 맡김으로써 정책 주체가 솔선수범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최근 의정부에는 축제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헌데 예산 그 어떤 곳에도 1회용품 감축을 위한 예산 배정은 없습니다. 이에 많은 행사는 곧 환경문제로 이어집니다.

최근 벌말 축제에서 실험적인 다회용기 실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개선점은 있었으나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의식 성장과 실천 가능성 확인이란 큰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이에 강력하게 다음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청사 1회용품 감축 실천 행동강령을 권고가 아닌 의무화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부시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행사에 다회용기 사용 권장 지침을 명문화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단체 등과 지속적인 토론회 등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학교-시민단체와 연계한 다회용품 특화거리 발굴과 조성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의회와 행정, 시민 모두가 함께 변화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미영 의정부시의회 의원 제340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미영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무국외연수 관련 정책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최근 동료 의원님들과 6박8일 일정으로 도시재생, 문화관광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공무국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수 과정에서 느꼈던 감동과 정책 포인트를 소개하면서 집행부에는 선진사례를 관련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입니다. 시드니의 더 록스는 호주에서 최초로 유럽인이 정착했던 지역으로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 있는 문화 및 관광 명소입니다.

더 록스는 도시 개발 과정에서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과거 유산과 현대적 공간이 공존하는 도시재생의 성공적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재생 사례는 지금 의정부시에서 가장 관심 있게 벤치마킹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라이드시 다문화 및 혁신지구 사례입니다. 라이드시는 시드니 중심부에서 13km 떨어진 곳으로 인구 약 12만의 상업 및 주거 구역이 혼합된 활기찬 다문화 도시입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주민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는 의정부의 저출생과 늘어나는 다문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드시 소재 맥쿼리 파크는 인근에서 가장 큰 상업지구이자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호주의 독창적인 혁신 지구인데 맥쿼리 대학교와 협력해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글로벌 기업과 연구센터 등을 유치했으며 혁신 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 사례입니다. 캔버라에 위치한 국립박물관은 호주 최초 박물관으로 자연사 및 문화유산까지 다양한 컬렉션이 소장돼 있습니다.

호주를 대표하는 국립박물관에서 올해 12월부터 약 5개월간 한류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호주 내 한류 열풍을 반영해 케이팝, 케이뷰티, 케이드라마, 케이패션 관련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 시도 지역 고유 특성을 살린 행사와 문화도시 사업 추진 시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반영해 추진한다면 관내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함께 의정부시 홍보 및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드니 아트갤러리 미술관은 호주 최대 미술관 중 하나로 호주민 현대 미술부터 원주민 예술까지 다양하게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품 구매 등은 전적으로 시민 기부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는 의정부시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손형배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해 원안 가결했다.

최근 지자체에는 종이 고지서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전자고지-자동납부를 통해 납부 편의를 높이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파주시도 이에 대응해 행정효율성과 환경보호, 시민 편익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흐름에 따라 전자고지 및 자동 납부 이용 시민에게 수도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전자고지(전자우편-휴대전화) 신청 시 수도요금 할인 근거 신설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요금 할인 규정 신설 △할인 범위 및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등을 담고 있다.

손형배 의원은 2일 “종이 고지서 활용 축소는 단순한 행정절차 개선이 아니라 탄소배출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며 시민 삶의 편의를 높이는 일석삼조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전자고지-자동납부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파주시가 친환경-스마트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요금 납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제260회 2차 정례회에서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복마을관리소가 그동안 주민의 생활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해 온 만큼, 이런 효과를 지속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와 협력 촉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근거 강화 △마을활동가 정의 신설 △근무인력 우대 확대 △행복마을 사무원의 주요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이다.

이혜정 의원은 2일 “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 생활 불편을 바로바로 챙기고 지역공동체 활동을 뒷받침하며, 동네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마을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주민과 행정이 보다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지연 하남시의회 의원.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지연 하남시의회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문화재단 하남시립합창단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하남시 대표 예술단체로서 위상을 높이려면 공연 기획 다양화와 운영체계 재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지연 의원이 하남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립합창단의 정기-기획 공연은 2022년 4회에서 2024년 3회, 2025년 1회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지연 의원은 “올해 정기연주회는 단 한 번뿐"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수준 높은 합창단 운영을 위해 2023년 하남문화재단으로 이관됐는데도 오히려 시민이 시립합창단을 접할 기회는 점점 줄고 인지도 또한 정체돼 예술단체로서 성과와 존재감이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수시 연주회' 운영 방식 비효율성도 지적했다. 대부분 기관 초청 형태로 진행되는데도 공연 수당을 초청 기관이 아닌 하남문화재단이 부담해온 구조는 공공기관 운영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합창단 전문성-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시 연주회가 연중 다수 운영되지만 내용이 단순 반복되면서 합창단의 예술적 발전보다는 행사성 공연에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오지연 의원은 “뮤지컬, 오페라 갈라 등 장르 확장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몇 년째 동일한 형식 공연만 반복되고 있다"며 장르 확장 부족, 참신한 기획-홍보력 부재 등도 함께 지적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점차 시민에게 잊혀지며 시립이란 명칭이 무색한 예술단체가 된다"며 “공연 기획 다양화, 운영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혁신과 외부 전문가 초청 교육, 타 지자체 우수단체 벤치마킹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지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내년부터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명확한 운영 목표를 세우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촘촘히 마련해 선도적인 합창단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