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양주시의회-의왕시의회-의정부시의회-하남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1일 제3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기준 명확화와 시민체감형 행정지원 강화 건의안', '양주 서부권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건의안',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희태 양주시의회 의원 제3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기준 명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지원 강화 건의안' 대표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은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기준 명확화와 시민체감형 행정지원 강화 건의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했다.

옥상 비가림시설은 주택 생활편의를 높이는 대표적인 생활형 시설이지만 건축법상 정식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물로, 행정절차를 따르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양주시의회는 비가림시설의 구체적 설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생활형 시설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상민 양주시의회 의원 제3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서부권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건의안' 대표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날 '양주 서부권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의료 이용 실태와 자원분포를 평가해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양주시 서부권에는 응급의료시설이 전무해 6만여명 주민에게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정은 시급한 사안이다.

양주시의회는 서부권역을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의료 공급 여건보다는 의료 수요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의료취약지 지정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집중되면서 수요가 적은 곳에 과도하게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반면 양주시 서부권은 수도권에 포함돼 있는데도 응급의료 인프라가 전무해 환자를 즉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시-군 단위 평가로는 세부적 의료 격차를 반영할 수 없어 읍면동 단위 세분화된 평가체계 도입이 요구된다. 같은 양주에서도 백석읍-광적면은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20분 이상 차이나 관내 불균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강혜숙 양주시의회 의원 제3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강혜숙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주는 신도시 조성과 역세권 개발로 도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인구 유입도 빨라지고 있다. 2023년 인구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출산율도 전국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시민 뜻을 대변할 기초의원은 부족해 주민 3만6760명 민원을 의원 1명이 감당하고 있다. 이는 화성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양주시의회 제3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는 도시 성장세와 행정 수요를 감안해 기초의원 정수를 현재 8명에서 최소 11명 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국회와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건의했다.

이외에도 양주시의회는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순차대로 처리한 뒤 이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왕시의회 '의왕시 진로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포스터.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오는 10일 오후 3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진로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진로교육 전문가 및 학부모와 청소년을 초청. 급변하는 인공지능(AI)-디지털 환경 속에서 의왕시가 미래형 진로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채훈 의원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발제는 김승보 진로숲재단 대표가 맡아 'AI시대 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성장 진로특구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정삼 유스바람개비 대표와 윤여원 의왕시진로지원센터 센터장이 현장 전문가로서 지역 중심 진로교육 기반 마련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임성은(백운초-갈뫼중) 학부모와 조민균(모락중) 의왕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이 청소년 대표로 토론에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 준비와 좌장을 맡은 한채훈 의왕시의원은 “AI시대 청소년에게 필요한 역량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창의성-문제해결력-협업능력"이라며 “의왕시가 학교와 지자체, 민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지역사회 전체를 학습생태계로 만드는 '미래성장 진로특구' 조성을 통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시민 누구나 방청할 수 있으며, 의왕시의회 유튜브 채널에도 생중계된다. 세부 내용은 의왕시의회 정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의회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1일부터 22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4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4일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며,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19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 및 그밖에 안건을 심사한 뒤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선 정미영-강선영-최정희-정진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제언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안나-정미영-김태은-김현주-정진호 의원이 선임됐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도 예산안은 시민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재정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심사해 달라"며 동료의원에게 요청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에게는 “성실한 자료 제공과 책임 있는 협력을 통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 마련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본회의 등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본회의장에선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 제공=하남시으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4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의 구조적 불공정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일부 구역이 2005년과 2013년 개장 이후 단 한 차례도 재공고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 이용자가 10~20년씩 장기 점유하는 실태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강성삼 의원은 “한 번 배정되면 사실상 평생 쓰는 구조가 과연 공영주차장이냐, 로또냐"라며 “수백 명이 대기하는 상황에서 순환 없는 고착화는 행정이 시민의 공정한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덕풍1동 공영주차장은 2005년 개장 이후 재공고 이력이 없고, 제2공영주차장도 2014년 개장 후 공고가 진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 초이동 거주자우선주차장- 스티커 번호 다름.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시 초이동 거주자우선주차장- 스티커 번호 다름. 제공=하남시의회

이처럼 이용자는 계속 같은 자리를 유지하는 반면 탈락자는 사실상 접근조차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덕풍1동의 경우 대기자가 389명까지 누적된 상태다.

강성삼 의원은 “초기 배정자 상당수는 이미 고령이 되었을 것이고, 차량도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거주자우선 배정이 특정 가족 단위로 세습되다시피 유지되는 건 행정이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런 구조는 운영 행태와 관리체계 부실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노외-노상주차장 일부에선 라바콘과 잠금장치를 설치해 정기권 자리를 사실상 '개인 전용 공간'처럼 점유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강성삼 의원은 “노외-노상주차장은 낮에는 일반 시민이 사용하고, 저녁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는 배정자가 사용하는 방식이 원칙인데, 지금은 일부가 자기 자리인 양 낮부터 가져다 놓고 점유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공영주차장을 사유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심지어 초이동 노외주차장에선 발급 스티커 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다른 부정 사용 사례도 확인됐다. 강성삼 의원은 “낮 시간대 시민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행위는 공영주차장의 존재 이유를 흔든다"며 관련 시설물 즉시 철거-하남도시공사 순찰 강화-부정사용자 배제 등 적극 조치를 요구했다.

▲하남시 거주자우선주차장 라바콘 점유. 제공=하남시의회

민간 부설주차장 관리 역시 허점이 확인됐다. 대형 보○○병원 등 일부 시설에선 적치물로 인해 시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이에 대해 하남시가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강성삼 의원은 “행정이 허가와 준공 단계에서 여러 지원을 제공해 놓고도 이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정기점검을 요청했다.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공영시설"이란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어 “3~5년 주기 재공고와 순환배정 체계를 반드시 도입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기존 이용자 민원만을 우려해 구조 개선을 미루지 말고, 대기자와 신규 시민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돌아가는 투명한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