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시흥시의회-양평군의회-포천시의회-하남시의회

▲시흥시의회 '신천-대야권역 대상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 27일 제6차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신천-대야권역 대상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가 27일 시의회 청사 소담뜰에서 제6차 간담회를 열고 원도심 용도지역 상향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해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회 소속 김선옥-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부서 공무원,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시흥시정연구원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10여명이 회의에 참석해 현행 법령과 조례 한계점을 집중 논의했다.

김선옥 의원은 “용도지역 상향이나 취락지구 해제는 상위법령 개정 없이는 한계가 크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실현이 가능한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원도심 용도지역 상향 검토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취락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련 연구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김선옥 시흥시의회 의원.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 도시정책과-균형개발과 관계자는 “현행 조례는 공공 인프라와 생활 여건 개선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도시계획 변경이나 용도지역 조정과 같은 공간계획 변경은 기본계획과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내년 상반기 고시 예정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생활권별 용도지역 상향 기준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선옥 의원은 “조례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간접 지원에 초점을 둔 만큼, 행정의 적극적 해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남형 광명엔지니어링 회장은 “이번 연구회 활동을 통해 어려운 과제라는 점은 분명히 인지했지만, 가능한 방법도 분명히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제도 개선과 절차 마련을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주영 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도심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이 우선시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대야동 안전생활과장은 “노후 건축물과 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에선 구조물 파손 등 안전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에는 30년 이상 된 건축물 중심 전수조사와 취약시설 선제 대응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현장 중심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이상훈 시흥시의회 의원. 제공=시흥시의회

이상훈 의원은 “지금까지 논의는 '불가능한 이유'보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한 과정"이라며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옥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연구회 활동으로 관계기관 간 공감대가 형성됐고, 일부 예산 반영 등 실질적인 변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 개정, 실태조사,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위법령 개정이나 단절토지 문제, 취락지구 해제 등 어려운 과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회는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10개월간 운영됐으며, 그동안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조례 개정안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

▲양평군의회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연구회' 27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제공=양평군의회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연구회'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27일 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열고 상수원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주민 불편을 면밀히 조사하고, 상수원 보호의 공익적 가치와 지역민 권리 및 삶의 질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된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연구 진행 상황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주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강해 달라고 수행기관에 요청했다.

윤순옥 연구회 위원장은 “양평군민은 수십 년 동안 수도권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의회와 군민이 함께 뜻을 모아 정부와 관련 기관을 움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개선 연구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포천시 소재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28일 포천시의회 견학.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 소재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학생들이 28일 포천시의회에 들러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견학했다.

30일 포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방문에는 김도협 학장을 비롯한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학생 40여명이 참여했으며, 지방의회 기능과 의정활동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견학은 임종훈 의장 환영사를 시작으로 △포천시의회 홍보영상 시청 △포천시의회 구성과 역할 및 의사결정 과정 설명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견학 △질의응답 시간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포천시 소재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28일 포천시의회 견학. 제공=포천시의회

특히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직접 의원석에 앉아 시의회 운영 과정을 체험하고, 지방자치와 의정 활동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종훈 의장은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학생들이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써, 지방자치 중요성과 의미를 깊이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문화재단이 매년 약 10억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을 법적-제도적 절차 없이 내부 판단으로만 처리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4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문화재단이 잉여금 처리 과정에서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절차는 물론 하남문화재단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의결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차년도 세입으로 편성해 예비비로 전환해온 운영 관행을 강력히 질타했다.

하남문화재단의 연간 예산이 약 100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매년 10% 규모의 자금이 아무런 절차 없이 회계에 반영된 셈이어서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박선미 의원에 따르면, 최근 2022년~2025년 하남문화재단의 이사회 안건 및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하남문화재단은 최근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 적이 없고 관련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해당 금액을 차년도 세입으로 계상한 뒤 다시 유보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재정 운영을 반복해 왔다.

박선미 의원은 “예산은 시민 혈세이며, 이를 감시-통제하는 시의회의 심의-의결권은 지방자치 핵심 기능"이라며 “시의회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 없이, 회계 근거도 없이 10억원이라는 거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운용한 것은 하남문화재단이 마음대로 시민 혈세를 뒷주머니에 찬 것이고, 건전재정 원칙에 위배되는 예산의 교란(攪亂)"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관에 명시된 절차조차 단 한 번도 이행되지 않았고, 잉여금 처리 관련 기록이 전무한 상황은 하남문화재단 대표는 물론 직원의 업무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계획에도 없던 2025 글로벌 댄스 경연대회에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둔갑해 2억2천만원을 사용한 하남문화재단이야말로 무법천지(無法天地)"라고 꼬집었다.

박선미 의원은 글로벌 댄스 경연대회 재원 마련을 위해 하남시금고에 단독으로 제안서를 보내 5000만원 기부금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기부금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준수를 요구했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문화재단 회계 운영에 대해 즉각적인 외부 회계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가 시급하다며, 문화정책과에는 잉여금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조례 및 정관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사용을 해명하지 않으면, 2026년 하남문화재단 예산 심의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