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인사이트] ‘반(反)탄소중립’ 트럼프 덕보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탄소중립 정책이 역설적으로 한국 탄소중립 정책에는 호재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크게 줄었고, 이는 한국전력의 실적 개선과 더불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확대·탄소감축(NDC) 상향 정책의 '정책 여유 공간'을 넓혀주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초반부터 △원유·LNG 증산 장려 △셰일 산업 규제 완화 △OPEC 의존도 축소 △우크라이나·중동 분쟁 억제 노력 등을 통해 국제 에너지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월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두바이유)에서 현재 65달러로 낮아졌고, 아시아 LNG 현물가격도 MMBTU당 14달러 중반대에서 11달러 중반대로 내려왔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한국 전력시장에 즉시 반영된다. 한국전력 도매시장(SMP)과 연료비 조정단가의 핵심은 국제 LNG 가격이기 때문이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한국 전기요금의 절반 이상은 국제 LNG 가격이 좌우한다"며 “트럼프발 '저가스 환경'은 한국 입장에선 거의 외생적 선물에 가깝다"고 말했다.

실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촉발된 에너지 위기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서 한전의 실적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한국전력 실적 변화(요약)

한전이 실적 개선을 유지한다는 것은 △전기요금 대폭 인상 필요성 감소 △전력망 투자 여력 확보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가능으로 이어진다.

이재명 정부는 2035 NDC 상향, 재생에너지 확대, 화석연료발전 퇴출, 원전 감축 속도 조절(감원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전기요금 인상과 충돌할 여지가 크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저가스 환경'이 이 부담을 줄여주는 셈이다.

즉, 트럼프의 반탄소중립 → 저LNG 가격 → 한전 실적 개선 → 전기요금 인상 부담 완화 → 재생에너지·NDC 상향 추진 여유 확보라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국제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고 입을 모은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은 일단락 시킨 모양새지만 러시아·중동 변수와 같은 지정학 리스크는 언제든 재확대가 가능하며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 가능성도 상존한다.

여기에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도 여전하다. 유럽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무효전력 부족, 송전망 과부하, 백업전원(LNG) 부족 문제가 한국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여전히 석탄·LNG 발전 비중이 약 70%로 국제 연료 가격 변동성이 전기요금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미국의 정책 덕분에 잠시 숨통이 트였을 뿐, LNG 가격이 반등하면 한국은 언제든 에너지 위기 국면을 다시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에너지정책이 한국에 단기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은 명확하다. 한전 재정 개선, 전기요금 안정, 정부의 재생에너지·NDC 정책 추진력 확보가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계통안정화, LNG·원전 백업전원 체계, 전력망 확충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부 변수 하나로 언제든 위기가 재발할 수 있는 취약한 체질이다.

따라서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LNG 백업전원 확보 △송전망·ESS 등 계통투자 △장기적 에너지가격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추진하는 '균형 에너지 전략'이 필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