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2035 NDC 큰 부담···혁신기술 개발 위한 전폭적 지원 필요”

▲자료사진. 출처=이미지투데이.

산업계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관련 앞으로 상당한 경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혁신기술 개발·상용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1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2035년 감축목표를 53~61%까지 상향한 것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동 입장문 작성에는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업종별 단체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미국 관세정책 등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아직 산업부문의 감축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과감한 전환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속한 혁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따.

경제단체들은 “특히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환부문(에너지)의 부담 확대에 따른 추가적 전력수요 및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인상폭을 미리 제시해 충분히 대비토록 하고, 감축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지원과 무탄소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할 정부 주도의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도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반도체·AI 등 첨단산업과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탄소에너지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 △송배전망·저장설비 보급 확대 △전기화 및 수소환원제철 등 감축기술 상용화 지원 △저탄소 시장창출 △정부 주도의 KS 제도 개선 등 종합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는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공존, 탄소 감축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해야 한다"며 “경제계도 정부의 '한국형 녹색전환전략'(K-GX)에 발맞춰 대한민국의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