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지방 편수 줄이라는 거냐”…권영진·맹성규,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시정 조치’ 맹공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사진=박규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감사에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시정 조치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공정위의 조치가 제주 공항의 슬롯(Slot,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포화 등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로 인해 애먼 지방 노선이 피해를 보는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 조치 변경이 가능한 유연성 조항이 있고, 이미 지난 9월 항공사 측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며 “항공사가 사정 변경을 소명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맞섰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본관 529호 회의실에서 피감 기관들과 증인들에 대한 종합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은 증인으로 출석한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공정위가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결합을 승인하며 제주-김포 등 경쟁 제한 우려 7개 노선에 2019년 공급석의 90%를 유지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고 확인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권 의원은 항공사들이 이 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항공사 측은 좌석 수가 많은 중대형기를 넣어 공급을 맞추려 해도 일부 공항은 시설 한계 때문에 90%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한다"며 “다른 방법인 제주공항에 비행기를 더 투입하는 것 역시 슬롯이 모두 차서 추가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한 '풍선 효과'가 지방 노선으로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렇다 보니 항공사에서는 시정 조치 대상이 아닌 대구-제주 노선 같은 다른 지방발 제주 노선의 슬롯을 빼서 시정 조치 대상 노선에 넣으려고 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 항공·관광업계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왜 공정위가 공정 거래를 목표로 제시한 시정 조치가 특정 지역 국민들에게 이렇게 대단히 불공정한 조치로 다가와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항공사가 슬롯 부족과 공항 시설 문제로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과태료를 물든지 다른 노선 것을 빼서 투입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항공업계에도 문제이고 그 지역에도 엄청난 피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정위 차원에서 이런 사정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거나 한정적으로 시정조치를 완화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느냐"고 제안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박규빈 기자

이에 남동일 부위원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으로 독과점이 발생하는 노선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선 이관 등 구조적 조치를 기본으로 하되, 이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공급 좌석 유지 같은 행태적 조치를 함께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남 부위원장은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가 이뤄지기 전 '한시적 조치'라서 기본적으로 구조적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항공사에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구조적 조치가 당장 문제가 되는 이번 동절기 내로 완료될 수 있다고 판단 안 하시지 않느냐"며 “그런데 당장 행태적 조치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이번 동절기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한시적으로 유보해달라"고 재차 압박했다.

남 부위원장은 “항공사가 꼭 지역 공항 슬롯을 빼는 방식 외에 중대형기 투입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일부 인정했다.

그는 “시장의 수요 변화나 이행이 불가피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시정 조치를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 조항'을 승인 당시에 포함했다"며 “지난 9월 대한항공 측에도 그런 유연성 조항을 다시 한번 알리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해당 내용을 소명해서 협의해 달라는 안내 공문과 요청을 드렸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한항공이 먼저 공식 요청해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권 의원은 “공정위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나 국민들이 또 다른 불공정이나 억울함이 없고, 항공업계도 무조건 과태료를 물어 어렵게 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위가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 부위원장은 “우려를 잘 알고 있고 국토교통부와 잘 협의해 다루겠다"고 답변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종합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규빈 기자

권 의원의 질의가 끝난 직후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이 직접 질의에 나섰다.

맹 위원장은 “공정위는 조치를 내렸는데 그 시정 조치가 안 먹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맹 위원장은 “제주공항은 비행기가 더 들어가고 싶어도 슬롯이 없어서 증편이 어렵다"며 “그래서 대안은 김포-제주 운항편수를 늘리려면 대구-제주 항공편을 줄여야 하는데, 이게 권영진 의원이 제기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 여객기를 투입하는 것도 슬롯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며 “슬롯은 시간적 제한이 있고 비행기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항공업계의 현실적 한계를 재차 설명했다.

맹 위원장은 “공정 거래를 위해 활동하시는 건 좋은데 전혀 뜻밖에 예상치 않은 불똥을 튀기면 안 되지 않느냐"며 “한국 항공의 특성을 이해하셔서 시정 조치 부과를 유예하든지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고민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두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남 부위원장은 '유연성 조항'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남 부위원장은 맹 위원장의 질의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공 업계에 사정 변경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필요한 소명을 하도록 안내했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9월에 안내를 해서 아직은 대한항공 측은 특별히 소명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현 상황을 명확히 했다. 또 “소명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시정조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인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맹 위원장은 “다른 부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