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기후위기대응위’ 내년 새롭게 출범…감축계획 보완 요구 등 권한도 강화

▲지난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위원회 권한도 한층 강화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흡할 시 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은 보완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위원회는 이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탄녹위 명칭을 변경하고, 기후위기 대응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여러 의원안이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책임성과 이행력 강화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9월 말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현황을 점검해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며,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60일 내에 추가 감축계획을 포함한 수정안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진한 계획을 그대로 두거나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그 사유를 공표할 수 있다

또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달성됐다면 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은 보완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보완계획을 심의해서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다시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개정 이유에 대해 “현행법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감축·적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회 명칭이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책임성과 이행력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 내용도 반영했다. 헌재는 소송에서 NDC를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존 법령에서 혼용되던 '총배출량'과 '순배출량' 개념을 정리해, NDC와 결과는 순배출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확히 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총배출량은 7억2760만톤이었고, 2030년 NDC는 순배출량 기준 4억3660만톤으로 설정돼 있다. 산림·토양 등에서의 흡수량을 고려하지 않고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목표를 잡아놓고, 실제 NDC 달성률 계산에는 흡수량을 포함해 순배출량 기준으로 산정해와 목표 달성률을 높게 보이게 했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 목적에 추가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성과 평가 및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국회와 지방의회가 정부 기본계획에 대해 시정·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으며,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대응책 마련 의무도 포함됐다.

또한 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 보장 조항이 추가돼 대표성과 포용성이 확대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