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신용보증기금이 예비창업보증과 관련한 부당대출로 홍역을 앓은 뒤에도 사후 처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징계 직원에 성과급을 지급한 문제나 장기보증기업 관리도 미흡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신보 예비창업보증은 신보에서 의사, 변호사, 약사, 변호사 등 담보력이 부족한 예비창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23년 해당 대출이 브로커를 통해 자기 자본을 허위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악용됐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신보 내부통제 문제와 보증 부실률 증가가 지적된 바 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의 후속 조치가 미비함에 대해 지적하며 “지난 보도 이후 부정수급자와 브로커를 고발한다고 했으나 실제로 고발된 건수는 한 건도 없다. 내부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감사도 현재까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병원개원 불법대출을 알선한 대출상담사가 얘기한 내용을 보면 명백하게 (신보 내부직원과) 짜고 치는 것"이라며 “자금을 돌려 세탁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럴해저드가 생기니 비위직원도 생기고 비리직원에게 성과급도 주고 그러는 것"이라며 “제도변경 전까지의 예비창업보증을 전수조사해서 부정대출 의심 사례를 모두 밝히고 연루된 직원을 감사하라. 종합감사 전까지 계획을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의원도 이날 직원관리와 관련해 신보의 내부통제 허술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성 비위문제나 음주운전을 일으켜 정직이나 감봉, 면직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성과를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경영 지침상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성과평가 시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도록 해야하는데 신보는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보는 이와 관련된 규정 자체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정직자에게조차 보수를 지급 중인데, 정직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은 공무원법에 기초해서 공기업준정부 예산운용지침에도 나와 있다.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정부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최근 다시 노사 합의가 시작됐고 노조를 최대한 설득해 정부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이날 보증을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새로운 기업들에 대한 기회가 축소된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그는 “장기이용기업은 2020년 4000개 수준에서 올해 4500개 수준으로 늘었고, 금액으로는 4조원정도 이용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년이상 이용하는 장기기업 뿐만아니라 10년에서 20년 구간이거나 20년초과 30년이상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도 있다. 10년에서 20년 이용하는 기업은 78%로, 어떤 기업은 36년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기업 중 성장성이 정체되거나 신용도가 약화한 기업이 반 이상이 넘는다"며 “한정된 재원이 성장성이나 혁신성을 갖춘 기업에 가야 하는데, 보증 여력이 장기기업에 엉켜 효율적으로 선별되지 못하고 다른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어 시행 중"이라고 답했으나 추 의원은 “현재 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일부 기업이 장기간 보증을 물고있으면 다른 좋은 기업에 보증여력이 줄어드는데 무한정 재정을 투입할 수 없으니 한계 기업이 보증으로 연명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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