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 시민학교장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환영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은 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속도감 있는 입법을 촉구했다./제공=김용태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은 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속도감 있는 입법을 촉구했다.

김 교장은 “이번에도 '교육의 중립성'과 같은 낡은 논리가 반복될 것"이라며 “교사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 교육이 종교화되지 않는 것처럼, 정치기본권 보장도 결코 교육의 정치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치기본권은 교사의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교사도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가입국 모든 나라의 교사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이어 “교육은 모든 국민을 민주시민으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고 민주주의와 비판적 사고를 통해 함양된다"며 “정치기본권은 교사 개인의 권리를 뛰어넘어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해 12월 3일 우리의 민주주의가 진행형임을 경험했다"며 “민주주의를 견고히 지켜온 힘은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절실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