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이관기관, 한전·한수원만 ‘이중 국감’…기관·국회 피로도 우려

2025 국정감사 산자위, 환노위 피감기관 및 일정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소관이 바뀐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이중 출석이라는 이례적 상황을 맞게 됐다.

특히 한국전력공사(KEPCO)와 한국수력원자력(KHNP)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양쪽에서 모두 감사를 받게 돼 국회 대응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10월 20일 산자위, 10월 23일 환노위에서 각각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 두 기관은 정부조직법 개편 전부터 산자위의 피감기관이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따라 환노위 감사 대상에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로 인해 불과 사흘 간격으로 두 상임위 출석 및 질의 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피감기관 관계자는 “자료 요구와 예상 질의가 상임위별로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 준비 기간이 짧아 인력과 시간을 두 배로 투입해야 한다"며 “질의 대응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한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10월 23일 환노위 단독 감사만 받는다.

이들 기관은 산업부 소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으나, 산자위에서는 별도의 기관별 감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 두 곳의 질의와 자료 요구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한전과 한수원은 내부 대응 조직을 이중 편성해 산자위·환노위 각각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한 산업위 보좌진은 “이중감사 대상 기관은 준비 인력과 시간이 분산돼 정책 핵심 쟁점이 충분히 다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결국 국정감사 자체의 심도와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조직 개편 후 국회 상임위 기능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음에도 에너지 공공기관 다수가 여전히 산업위·환노위 경계선상에 걸쳐 있어, 향후 상임위 간 역할 조정이나 기관별 감사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한전·한수원처럼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 기관이 사흘 간격으로 두 상임위 감사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향후에는 상임위 관할 조정이나 통합감사 방식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