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하 미래전략보좌관 “동남권 투자 ‘공사’ 아닌 ‘은행’으로 가야”

▲전성하 부산시 미래전략 보좌관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정부 예산을 받아쓰는 이름뿐인 '공사'로 만족할 것인가."

전성하 부산시 미래전략 보좌관은 26일 K토크 부산에 출연해 '동남권 투자공사 추진 논란 부산 영향은?'이라는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스스로 돈을 불려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강력한 '투자은행'을 가질 것인가의 선택"이라며 투자공사 설립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 보좌관은 산은 이전 무산에 이어 투자은행 설립에 그리고 갑자기 투자공사 설립으로 선회하는 정부 정책 기조를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바로잡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산업은행 이전 약속"이라고 말했다.

또 “이 약속이 정치적 난관에 부딪히면서, 대통령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강력한 금융 기능을 갖춘 '동남권 투자은행'이다"며 산업은행 이전 무산과 투자은행 공약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갑자기 '투자공사'라는 말이 나온다"며 “이것은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약속의 본질을 후퇴시키는 매우 실망스러운 방향 전환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전 보좌관은 “정부가 말하는 '속도'는 위험한 착시현상입니다. 부실한 기관을 빨리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된 기관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안정성'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 독일의 재건은행, KfW 사례를 보면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주니 세계 최고 신용등급으로 엄청난 자금을 저렴하게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게 진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다. 은행법의 규제는 장애물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신뢰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면서 “속도를 핑계로 이 안전장치를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전 보좌관은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을 재차 요구했다. 그는 “독일과 영국의 성공 사례가 그 답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것은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디 반쪽짜리 대안에 만족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제대로 된 '동남권 투자은행'을 만들어, 부산의 새로운 백 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중장기적으로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가능성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산업은행 이전은 무산된 것이 아니라, 잠시 지체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정치권과 산업은행 내부의 반발이 있지만,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은행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것은 특정 은행장의 의견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회가 결단해야 할 입법 사안이다"고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