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중고차 수출 급성장, 숨은 동력은 ‘부가세 환급’

▲경기도 평택항에 세워져 있는 수출용 자동차.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중고 자동차 수출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경쟁 우위의 숨은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즉, 한국의 매입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국내 중고차 수출업체에 경쟁 우위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일본·미국·중국 등 경쟁국들은 세제 구조상의 제약에 발목이 잡혀 유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해 K-중고차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의 중고차 수출은 7만여대로, 직전 7월 9만6000여대보다 줄었지만 평균 단가가 8900달러에서 1만달러로 상승해 수출액은 큰 변동 없이 안정된 흐름을 이어갔다.

업계는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경우 올해 수출 규모가 최소 8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64만대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중고차의 급격한 수출 성장세의 배경에는 '부가가치세 전액 환급'이라는 제도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한국은 부가세 환급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다른 국가는 세금 부담을 고스란히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중고차 수출업체는 차량 매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수출 완료 후 전액 환급받는다. 세금이 매입 원가에서 제외돼 가격 경쟁력 확보로 직결되는 구조다.

이 제도는 최근 수출 급증과 함께 환급 규모도 키우며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산업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은 부가가치세라는 제도가 없다. 대신 10% 소비세를 적용하지만 중고차 경매장에서 소비세를 우선 납부한 후 환급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익 창출은 어렵다. 소비세 환급은 단순히 납입금 회수에 그쳐 수출업체의 수익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중고차 수출은 물동량과 글로벌 유통망 중심 전략에 의존하며, 세제 영향은 미미하다.

미국은 부가가치세 대신 주별 '판매세'를 부과하며, 수출 시 '즉시 해외 수출' 증빙 조건 하에서 판매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환급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 한국과 달리 세제 혜택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다. 미국 중고차 수출은 대체로 손상차량 위주의 대량 거래에 집중되는 배경 중 하나다.

중국 중고차는 신차에 부과되는 13% 세율보다 훨씬 낮은 0.5% 증치세만 적용되며, 환급도 가능하나 까다로운 증빙 요구와 개인 매입 차량 환급 불가 등 현실적 제약이 크다.

이로 인해 중국 중고차 수출 시장은 '0km급' 신차와 유사한 차량 중심으로 형성되며, 세제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정책 변수와 중고차 수출 산업 경쟁력 향방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의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수출 사업자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평가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세제 혜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정부의 부가세 환급 정책 변화 가능성과 함께 산업 생태계 내 적정한 균형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경쟁국과 달리 한국은 현재 세제 혜택이 중고차 수출 산업 성장의 숨은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정책 방향에 따라 향후 산업 경쟁력의 상승 또는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현도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장은 “수출되는 중고차에 대한 매입부가세 환급이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 사업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수익원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