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한 이궍재 오산시장 모습 제공=오산시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기준인건비 현실화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용도지역 변경 위임사항 개정과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을 함께 건의했다.
회의는 지난 22일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엠호텔 웨스트에서 열렸다.
27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해 총 36건의 안건을 논의했으며 이 가운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 분담률 상향, 기준인건비 페널티 개선 등 6건은 중점 현안으로 도와 중앙정부에 재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그간 꾸준히 제기해 온 기준인건비 현실화 문제를 이번 회의에서도 재차 역설했다.
최근 2년간 행정안전부로부터 95억원을 확보했지만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를 고려하면 여전히 150억 원 이상이 부족하다며 페널티 폐지와 적정 수준의 산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제공=오산시
또 이번 회의에서 두 가지 안건을 공식 제안했다.
우선 포천시와 공동으로 건의한 '용도지역 변경 위임사항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시·군에 확대해 주민 숙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초등 아동 돌봄 환경 개선으로 시는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이전 설치비와 기자재비 지원, 노후시설 개보수비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19개소의 센터가 주민공동시설 등 유휴공간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역 맞춤형 정책과 제도를 적극 발굴해 민선 8기 후반기를 힘차게 도약시키고, 도내 시·군과 함께 실질적인 협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2차 신청 접수 시작

한편 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2차 신청·접수를 오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농어민 기회소득'은 2025년부터 기존 농민기본소득을 통합 운영하는 제도로,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보상과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농어민으로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경우 △거주 기간·영농 기간·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일반 농어민은 월 5만 원, 청년·귀농·환경 농어민은 월 15만원으로 모두 지역화폐(오색전)로 지급된다.
기회소득은 오는 12월에 일괄 지급되며 지역 내 오색전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기능을 지지하는 제도"라며,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민은 기간 내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