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극저신용대출 2.0’...가뭄에 내린 단비 같은 제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극저신영대출 이용자 3명과 간감회를 갖고 있다 제공=용인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추진해온 '극저신용대출'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민선7기 시절 설계된 이 제도는 고금리·불법 사금융·다중채무 등 벼랑 끝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역할을 해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를 두고 “가뭄에 내린 단비 같은 제도"라고 정의하며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극저신용대출 2.0'을 선언했다.

김 지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중국 출장길에 오르기 전 집무실에서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3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연체율을 부풀려 보도한 것과 관련해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를 폄훼하지만, 극저신용대출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공공이나 사회가 내미는 마지막 손과 같은 제도"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제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단비'라고 표현한 극저신용대출은 실제로 현장에서 절실한 삶의 구명줄이 됐다.

66세 김광춘 씨는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 손자·손녀를 키우는 조손가정의 가장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한쪽 눈이 실명 상태였고 다리마저 불편해 일을 할 수 없었으며 단돈 천 원이 없어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지 못할 정도로 궁핍했다.

김 씨가 손에 쥔 50만원의 극저신용대출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닌 '긴급 생존비'였으며 대출 과정에서 도 상담사들은 공공근로와 지역아동센터 돌봄 등을 안내했고 이를 계기로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생계급여를 받게 됐다.

김 씨는 대출금 50만원을 두 달간 아껴 쓰며 버텼고 지난 18일에는 5회 분할 상환을 통해 대출을 모두 갚았다.

51세 A씨는 보안경비 아르바이트로 월 50만원을 벌며 월세 20만원을 제하면 30만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다.

5000만원이 넘는 빚을 지고 개인워크아웃까지 진행하던 그에게 200만원의 극저신용대출은 말 그대로 단비였다.

생활비와 의료비로 쓰인 대출금 덕분에 버틸 수 있었고 도가 연계해준 버스기사 양성사업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는 지난해 만기 1년을 남기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며 “나라에서 다시 살아갈 기회를 준 것"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48세 B씨는 코로나 시기 실직으로 15곳에 다중채무 5000만원을 떠안고 있었으며 이때 받은 50만원의 극저신용대출로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했고 이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취업해 빚을 갚아나가며 위기를 넘겼다.

그는 “극저신용대출이 없었다면 버티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간담회 모습 제공=경기도

간담회 참석자 외에도 상담 사례는 다양하다.

80세 독거노인 C씨는 거동이 불편해 바깥 출입조차 어려웠으나 대출금 50만원으로 전동휠체어를 구입한 그는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가교가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모아 지난 7월 만기 전 전액 상환했다.

42세 한부모 여성 D씨는 카드대금과 통신비 연체로 5500만원의 빚을 지고 코로나로 공공근로마저 끊기자 50만원의 대출금으로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충당했다.

도 상담사의 안내로 시각디자인 교육을 받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되며 새로운 출구를 찾았으며 D씨 역시 대출금을 완납했다.

이처럼 대출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위기를 버티고 다시 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됐다.

김 지사가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고 말한 배경이다.

도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대출 전후로 복지 상담을 진행해 채무조정·취업·교육 등과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해왔다. 덕분에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높아졌다.

현재 대출을 모두 상환한 이용자는 24.5%에 이른다. 이 수치는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며 상당수는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분할상환이나 만기 연장으로 재약정한 경우도 35.3%에 달하며 연체자는 38.3%지만 지속적인 상담과 문자 안내로 연체율은 점차 줄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이 '연체율 74%'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도는 “재약정(연장)과 연체를 단순 합산한 수치로,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 역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제도가 불필요하게 매도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살면서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극한의 상황에 놓인 이들에겐 가뭄에 내린 단비 같다"며 “극저신용대출이야말로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극저신용대출 2.0을 통해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극저신용대출 2.0'은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닌, 채무 관리와 사회 복귀 프로그램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서민금융 모델로 설계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은 물론, 채무조정과 직업훈련 연계를 강화해 취약계층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민선7기에서 시작해 민선8기로 이어지는 극저신용대출은 지금까지 11만명 이상의 금융취약층에게 다가갔다.

조손가정,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다중채무자, 학자금 연체 청년까지. 대출금은 아이들의 교육비, 노인의 휠체어, 한 달치 월세와 같은 생존의 현장에서 쓰였다.

이용자들은 한목소리로 “50만원이 적은 돈 같지만 우리에겐 1만원도 아쉬운 상황이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힘이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극저신용대출이 보여주듯, 사회적 약자를 향해 내미는 작은 손길이 공동체를 더 튼튼하게 한다"며 “민선7기의 금융단비를 민선8기에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