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5분 발언 통해 시정질타 및 대안 제시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이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사를 하고있다 제공=용인시의회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중수도 설치사업 동의안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8건, 기타 1건 등 총 26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제공=용인시의회

한편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과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칭) 커뮤니티센터 기부채납]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원안가결하고 용인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동백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을 원안가결하고 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용인시 학교중수도 설치사업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 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가결하고 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이와함께 이날 임시회에선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안치용 의원 제공=용인시의회

먼저 안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은 이날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용인을 '시니어 미래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정책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어 “현재 용인시는 272억원을 투입해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82개 사업, 10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 일자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단순 보조적 업무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참여규모가 늘어난 만큼 질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서울시는 자치구별 시니어센터를 운영하며 은퇴공무원·교사·전문직을 발굴해 강사, 상담사, 멘토 등으로 재배치하고 있고, 부산은 시니어 특화산업 선도도시라는 비전을 내세워 지역자산과 연계한 고령친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는 용인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용인의 시니어 정책 방향으로 △경력자 등록·관리와 맞춤형 매칭이 가능한 시니어 인재 DB 구축 및 플랫폼 운영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권 기반 시니어 커뮤니티 허브 조성 △세대 간 협업을 통한 세대융합형 시니어 청년 프로젝트 추진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시니어 정책은 단순히 노인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어르신이 지역사회의 중심 주체로 활약하는 시니어 미래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100세 시대에 용인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용인시니어클럽이 단순한 일자리 수행기관을 넘어 시니어 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용인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을 당부한다"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신현년 의원 제공=용인시의회

신현녀 시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통 10년을 넘긴 용인경전철의 안전과 성능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 검토, 정밀진단·성능평가 내실화, 외국산 시스템 의존 탈피와 자체 복구역량 강화 등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발언에서 “지난 7일 아침 용인경전철 신호시스템 장애로 열차가 멈춰 시민들은 갑자기 버스와 택시로 갈아타야 했다"며 “외국산 시스템이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복구는 지연됐고, 불편과 불안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철도시설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는 법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강조하며 시에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정밀진단·성능평가가 형식에 그치지 않았는지 △외산의존을 어떻게 줄이고 자체 복구능력을 높일 것인지를 질의했다.

신 의원은 또 “오늘의 장애는 내일의 안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장래 150만 용인시민의 발이 되어야 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성능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에 반복장애를 줄이기 위한 실효적 성능개선대책 수립,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운영계획 재점검, 장애유형별 복구 표준 절차 마련 등을 시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날 신 의원은 GTX-A 구성역 보행지하통로 조성에 맞춰 '플랫폼시티 홍보관'을 설치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신 의원은 “플랫폼시티는 수도권 남부의 균형발전, 용인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초대형 프로젝트지만, 시민들은 그 미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GTX-A 구성역 연결통로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경부고속도로로 60년간 단절됐던 공간이 보행지하통로로 연결된다"며 “이 길을 도시의 동·서를 잇는 상징축으로 삼아, 시민과 방문객이 플랫폼시티의 비전과 변화를 한눈에 체감할 수 있는 상설홍보관을 조성하자"고 말했다.

이어 “홍보관은 단순한 전시·안내 공간을 넘어 용인의 미래를 보여주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용인시와 경기도시공사가 협력해 홍보관 설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용인경전철 성능개선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플랫폼시티라는 새로운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시의 미래가 시민의 삶 속으로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장정순 시의원 제공=용인시의회

장정순 시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달 말 개관을 앞둔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의 하자를 개관 전에 전면 조치할 것과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전 공정에서 품질을 검증·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발언에서 “동천청소년문화의 집은 지하 공간 누수와 곰팡이 등 하자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추가 보수를 전제로 개관하면 시설을 이용할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개관 속도보다 '안전 최우선' 원칙이 앞서야 한다"며 “하자 보증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후 보수에 의존하면 결국 추가 예산 투입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립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장 의원은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이 당초 협의보다 낮은 품질로 완공되거나 준공 직후부터 하자가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현금 기부채납분은 제때 집행하지 못해 사업비 부담이 급증하고 그 영향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한 “이 같은 문제는 사업자가 비용절감을 우선시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며, 그 결과 시설 완공 직후부터 하자보수로 시민의 혈세가 이중지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가 협의절차와 설치기준에 치우쳐 있고 실제 시공 단계에서 지자체가 품질을 점검·관리할 법적 근거는 빈약한데 대부분의 공정이 사업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지자체는 완공 후 인수하는 구조여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장 의원은 시공단계부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품질관리 조례' 제정을 공식 제안했다.

장 의원은 “공공시설은 시민의 세금과 신뢰가 담긴 자산"이라며 “한 번의 부실시공은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의 불편과 재정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조례제정을 통해 사전예방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동천청소년문화의 집을 비롯한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시공품질을 근본적으로 높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관 전 전면점검과 하자 완료, 그리고 품질관리 조례제정에 시가 적극 나서달라"며 발언을 종료했다.

▲박희정 시의원 제공=용인시의회

박희정 시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위장된 폐수처리시설이 초등학교 옆에 들어서고 있다"며 “이를 방치한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엄중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흥구 지곡동 710번지 일원의 해당 시설에 대해 “ '교육연구소'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콘크리트 혼화재를 개발하는 시설이며, 건물 지하에는 폐수를 모으는 배관 역할의 트렌치, 1·2·3차 침전조, 수중양생조 등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는 단순 저장조 수준을 넘어 침전, 응집, 희석 등 폐수 전처리 공정이 가능한 전형적인 폐수처리시설의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장은 2017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하루 20리터 전량 위탁처리'를 전제로 절차를 진행했지만 설계도에는 1·2·3차 침전조, 수중양생조, 폐수트렌치가 포함됐다"며 “2018년 법원 감정에서도 위탁처리라면 다단 침전조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덧붙여 “그럼에도 사업자는 2019년 고등법원 현장검증에서 해당 설비를 '콘크리트로 막았다'고 주장해 공사를 재개했고, 2025년 계획·신고에서 동일 설비가 다시 등장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연면적이 4766㎡에서 5,802㎡로 확대되는 등 규모가 커졌음에도 '하루 20리터'라는 설명은 유지되고 있다"며 “정말 미량 배출이라면 단일 저장조로 충분한데, 다단 침전조와 트렌치가 재등장한 것은 허가 조건과 배치되며 폐수 대량 배출 가능성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무책임한 시의 행정에도 책임도 물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학교 앞에 어떤 화학물질이, 어느 양으로 배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설을 두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주민들은 2014년부터 10년 넘게 소송과 민원을 이어왔지만, 관할 부서는 반복 신고를 사실상 수리하는 데 그쳤고, 처리 사실 안내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정보 비공개, 축소 설명, 검증 부재가 오늘의 혼란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 위반 여부 재검토 및 재협의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행정의 명확한 검증 △반복적 설계변경과 설비증설 시도 방지 기준 강화 △사업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시·구청·의회·환경부·외부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등을 통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변칙과 편의에 기대는 인허가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시는 철저한 실태조사와 정보공개, 재협의와 실질적 허가 검증을 주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초등학교 옆에 폐수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북천 상류 1차 구간(마북연구단지 일원) 현장점검 제공=용인시의회

한편 김병민 시의원(구성·마북·동백1·2동·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꾸준히 제기해 온 마북천 수질개선 요구에 따라, 9일 마북천 상류지역 하수관로를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흥구 마북천은 오염원 유입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으로 김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우수 하수 유입 여부, 인근 노후 관로의 파손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마북천 상류 1차 구간(마북연구단지 일원)의 우수관로 2524m 및 우수맨홀 109개소의 위치 및 연결상태를 확인하고, CCTV조사를 통해 오염원 유입여부를 면밀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향후 2차 구간(마북동-단국대 후문)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류부터 하류까지 체게적인 하수관로 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질개선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은 김병민 의원의 주도 아래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행됐으며, 앞으로 도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마북천 수질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