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이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 참가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 통과로 내년 2월께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 향후에 미칠 영향을 놓고 정부와 경영계가 극명한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 '주요 기업 CHO(인사노무 담당 임원)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법은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시작점이며, 노사정이 협력할 때 비로소 성장과 격차의 해소 기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개정 노동법을 계기로 기존의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참여·협력·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 경영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기업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의 부담을 잘 알고 있다"면서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경영계의 우려를 다독였다.
동시에 김 장관은 “앞으로 원하청 상생의 문화가 기업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동계의 책임 있는 참여도 당부해 나가겠다"며 노동계의 협력을 유도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반면에, 행사를 마련한 경총의 손경식 회장은 “원하청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산업 전반의 노사관계 불안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전하며, 정부가 나서 노사 갈등 예방과 경영환경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호소한 뒤 개정 노동법에서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손 회장은 여권의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의 법·제도 변경 추진 움직임과 관련,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고용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충분한 노사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해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