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위, 건식저장시설 보상 누락 등 정부비판

경주시민단체와 발표한 공동 성명 통해… 동경주 주민 1000여명 산업부 앞서 3일 집회 예고

▲1일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동경주발전협의회와 함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제공=경주시의회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도)는 1일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동경주발전협의회와 함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제정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이미 설치·운영 중인 건식저장시설(캐니스터·맥스터)에 대한 보상 방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가 매년 85억 원의 지원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방폐물 반입 지연으로 실제 지급액은 연 16억 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 시민은 “경주시는 국가 에너지정책을 위해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있다"며 “정부가 정당한 보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방폐물 반입을 막는 등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오상도 위원장은 “정부는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보상방안을 법에 명문화하고, 중·저준위 방폐물 지원수수료도 당초 약속대로 매년 8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시민의 희생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경주 주민 1천여 명은 오는 3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식저장시설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정부의 대응을 압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