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고양시 “빅데이터 활용해 체납세 끝까지 추적”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인쪽 여섯번째) 2025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평가 대상 시상식 참석.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빅데이터 분석과 면밀한 자료 검토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징수 전략으로 올해 체납정리 목표액 441억원 중 61.2%인 270억원을 정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징수액도 2022년 280억원, 2023년 281억원, 2024년 298억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자동차세 징수액은 2022년 99억원(징수율 57.4%)에서 2024년 100억원(징수율 63.2%)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작년에는 경기도 이월체납액 상위 10개 시-군 중 징수율 1위를 차지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9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악의적인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조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금 관리로 재정 누수를 막고, 그 혜택이 시민과 도시에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순자 고양특례시 징수과장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시는 올해부터 지방세정을 총괄하는 차세대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체납자와 전담 직원을 1대1로 지정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맨투맨 독려 서비스(책임징수제)'에 빅데이터 분석 정보를 연계했다. 재산-소득-신용정보-납세이력-연체기간을 종합 분석해 회수 가능성을 5단계로 나누고 등급별 징수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징수 가능성이 높은 1-2등급은 신속 납부를 유도하고, 3-4등급은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5등급은 정밀 조사로 생계형과 상습 체납자를 구분해 생계형은 처분 유예나 분할납부를 권하고, 상습 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고양특례시 체납 분야 카카오 알림톡 도입 연찬회. 제공=고양특례시

올해 상반기에는 1-2등급 집중 독려로 210명(38.2%)이 총 2억4000만원을 납부했다. 또한 자동차세 5회 이상-100만원 이상 체납자 실태조사로 872명에게서 약 2억1000만원을 징수했다. 악성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을 병행, 주거지와 사업장 53곳을 수색해 총 6억8000만원을 회수했다.

전국 최초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활용해 체납자의 미환급 보증금을 찾아 압류하며 누락세원 방지에도 기여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한 채권 압류 매뉴얼은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확산됐으며 하반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숨어있는 채권을 찾아낼 계획이다.

실제로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A주무관은 체납자 외국인 B씨에게 체납된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고자 지방세 전산 조회, 국내 거소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으나 거소지와 연락처 불명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고양특례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날 실시. 제공=고양특례시

그러던 중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B씨의 산지 복구비 현금예치금 자료를 확인, 압류 절차를 거쳐 총 7건 350만원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체납 사전 안내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확대했다. 스마트폰으로 체납내역을 즉시 확인-납부할 수 있어 소액 체납자의 체납 건수를 줄이고 행정력 낭비 예방 효과도 거뒀다.

▲고양특례시 체납차량 영치TF팀 현장 단속 활동.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시는 지난 3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체납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체납차량 영치전담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상습-고액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하며 연중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160억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2회 이상 체납차량(2만여대) 번호판 집중 단속 △자동차세 4회 이상 상습체납차량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단속 등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는 각종 체납과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차량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자를 대조 분석해 현장 단속을 병행한 결과, 올해 상반기 체납차량 1000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47건을 공매해 총 6억5000만 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7%나 증가한 실적이다.

▲2023년 고양시-경기도 공동주최 지방세 체납자 합동 공매. 제공=고양특례시

▲2023년 고양시-경기도 공동주최 지방세 체납자 합동 공매. 제공=고양특례시

또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영치 현황도 정밀 분석한다. 차량 영치가 많이 이뤄진 지역과 사각지대를 선별해 단속 대상지로 사전에 지정하는 등 체납 회피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런 종합적인 성과로 고양시는 3년 연속 '경기도 주관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올해는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와 '상반기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도 그룹 내 최고 성과를 달성하며 연이어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체납정리(징수율-정리보류율)를 비롯해 △체납처분(재산 압류-가택수색) △체납징수 시책 추진(자체 정리 노력등-경기도 추진사업 참여) 모두에서 고르게 1위를 달성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