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원이 넘는 광주시 예산을 심의·결정하는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밀실 쪽지투표' 결과를 감추고 합의추대 형식으로 임원단을 선출한 민주당 광주시의원들의 '해당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맞서 민형배 국회의원이 이들의 행위를 가볍게 여겨 징계 처분을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7조 원이 넘는 광주시 예산을 심의·결정하는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밀실 쪽지투표' 결과를 감추고 합의추대 형식으로 임원단을 선출한 민주당 광주시의원들의 '해당행위'에 대해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맞서 민형배 국회의원이 이들의 행위를 가볍게 여겨 징계 처분을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형배 의원은 최근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에게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신수정 의장, 안평환, 정무창, 강수훈, 서임석, 채은지, 박미정, 정다은, 김나윤, 이귀순 시의원 10명(사진 왼쪽 上부터)의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수훈, 채은지, 박미정, 정무창, 정다은, 김나윤, 이귀순 의원은 지난 7월 제33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서 쪽지 투표를 진행한 결과를 숨기는 데 합의하고 합의 추대 형식으로 진행해 무소속 심창욱, 내란정당 김용임 시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나윤 시의원은 지난해 2월 음주운전 적발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심창욱 시의원을 추대했다.
2018년 제8대 광산구의원이 되기 전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면서 '자격증 세탁' 논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2022년 중년 나이에 청년경쟁지역 선거구에 출마해 사전유출된 것으로 의심받는 경선 일정과 선거인단 모집, 투표 시기를 단독 홍보해 당선된 이귀순 시의원은 내란정당 국민의힘 김용임 시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특히 이들 심창욱, 이귀순, 채은지, 서임석, 안평환 시의원은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구속된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옹호하고 극우 역사관을 유포한 '리박스쿨' 운영에 관여한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지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에 동참해 광주시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한 의원들이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열사와 유가족들의 희생으로 꽃 피운 '민주주의 성지' 광주의 위상을 두 번이나 무너트린 역사적 죄인으로 평가되고 '정체성'이 다분히 의심되는 인물들로 지목되고 있다.
26개 시민단체가 한데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이번 사태를 심각히 바라보고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의 도덕적 해이와 민주주의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밀실 쪽지 투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이를 숨기고 합의 추대 형식으로 선출했다고 입을 맞췄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비민주적 절차와 거짓말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이번 사안을 광주광역시의회의 민주주의 원칙 위반이자 도덕적 불감증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인 광주광역시의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단체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민형배 의원이 시의원들의 징계 처분을 반대하고 나선 배경을 살펴보면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이귀순 시의원을 보호할 명분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광주시장 출마를 앞둔 민 의원이 자신의 지지세력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지역구와 상관없이 해당행위 공범자들인 시의원들의 징계 처분도 반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전진숙 국회의원은 “기본 자질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강이 해이 해진 문제는 바로잡아야 된다"며 “단순히 예결위 사퇴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하고 이뤄졌던 밀약을 시민들에게 거짓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퇴하는 게 맞다"며 “내란 정당하고 손을 잡은 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흐트러질 수 있는 당의 기강을 똑바로 잡아야 된다. 세게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최근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문제와 관련해 해당행위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10명의 시의원들의 징계는 가혹하다는 의견을 양부남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데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다"고 발뺌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원단 선출을 앞두고 당론을 정하지 않은 사실과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쪽지 투표' 결과를 숨기고 합의추대로 무소속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담합 의혹에 대해 지난달 23일 조사에 착수하고 시의원 10명을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11일 첫 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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