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북부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본격화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제공=경기도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법원행정처-법무부-의정부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 등을 위한 첫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원외재판부는 항소심 사건을 담당할 고법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방법원 내 설치-운영하는 고법 재판부를 의미한다. 법률상 기능과 권한은 고법과 동일하다.

이날 대책회의는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설치, 지방법원 및 검찰청의 신속한 이전을 위한 방안과 관계기관 간 협력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19년 12월 경기도-의정부시-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020년 11월에는 대법원을 방문해 16만 서명부-유치건의문을 전달하고 법원행정처장과 면담 등을 진행했다. 작년에는 정부예산에 원외재판부 설치 예산이 편성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설치 후보지에 대한 적합성, 인프라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법원행정처, 의정부시, LH 등과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고, 각 기관은 의정부 고산동 일원에 조성 중인 법조타운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자는데 공감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LH는 문화재 조사, 기반 시설 공사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공공청사 부지 사용 시기를 내년 12월로 약 3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인허가 및 군 협의 등 필요 사항에 최대한 협조를 약속했다.

또한 법원행정처, 법무부와 관계기관은 공공청사(법원, 검찰청) 신속한 조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 도민이 신속하고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누리려면 법조타운 신속한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조타운 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물론 가정법원과 회생법원 같은 생활밀착형 사법기관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향후 법조타운 내 공공청사의 조속한 입주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관계 중앙부처, 지자체, LH와 협업체계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