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관세 수입 일부를 미국인들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분배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들에게 배당금 지급이나 분배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인 1인당 600달러(약 83만원)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최근 발의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미 정치매체 더힐은 “현금 지급안은 관세로 인해 높아진 가격을 상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올해 관세 수입이 1500억달러(약 208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언급이 나오는 배경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P통신은 예일대 예산연구소(TBL)의 자료를 인용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올해 초 2.5%에서 현재 18.3%로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1934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오는 7일부터 적용될 상호관세의 영향이 포함된 수치다.
TBL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미국의 물가가 1.8% 올라 가구당 연간 24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담이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탓이다.
실제 월마트, 프록터앤갬블, 포드, 베스트바이, 아디다스, 나이키, 마텔, 스탠리블랙앤데커 등은 이미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에 나섰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해외 수출업체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분의 20% 가량만 흡수한 것으로 추산했다. 나머지는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모두 떠안은 것이다.
뉴욕 로스쿨 국제법센터의 배리 애플턴 공동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일종의 소비세라며 “운동화, 가방, 가전제품, TV, 전자제품, 게임 콘솔 등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모든 제품들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부총장을 지낸 앨런 울프 피터슨국제경제학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미국 소비자들은 큰 패배자"라고 지적했다.
AP통신은 또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해 관세 인하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승자'로 보일 수 있겠지만 관세율이 과거에 비해 여전히 높다고 짚었다.
미국은 영국과 무역에서 19년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했지만 영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얻어 상호관세율을 10%로 적용하겠다고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영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1.3%에 불과했다.
한국도 최근 무역합의를 통해 상호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됐지만 기존 대미 수출관세가 1.75% 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도 과거엔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울프 선임연구원은 이번 관세 전쟁에서 “가장 큰 승리자는 트럼프"라며 “그는 관세 위협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극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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