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한미 관세 협상 타결...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큰 성과” 강조

▲31일 오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성중 행정1부지사, 고영인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한 한미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특별경영자금' 500억원 추가지원 등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가평 수해복구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한미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보고 받고는 바로 회의소집을 지시했다.

김 지사의 지시에 의해 협상타결을 알리는 정부공식 발표 7시간만에 특별대책회의가 신속히 마련됐고 김 지사 또한 가평군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마치고 바로 회의장으로 직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우리가 주시하고 마음 졸이던 결과가 드디어 나왔다"면서 “경제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인데, 이번 협상에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구체적으로 “첫째, 다른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결론을 도출한 점. 둘째, 시한 내 협상 결과 도출로 인해 시장에 안정감을 준 점. 셋째, 쌀이나 소고기 등의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을 잘 방어해낸 점" 등을 높이 평가받을 요인으로 꼽았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협상팀, 그리고 협상팀과 밤늦게까지 통화하면서 격려하고 지도했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외교 성과도 높이 평가하면서 “한미정상회담을 끌어낸 것도 크게 환영할 결과"라면서 “우리 한국이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넘어서 정상화 됐고 윤석열 정부의 불법계엄과 비정상 외교를 깨끗이 씻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이제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국익외교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경기도는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국정의 제1동반자라는 자세와 각오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지원 대책회의 모습 제공=경기도

이날 회의에선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 추가지원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 확대 △관세협상 대책 예산은 '감액추경'시에도 대상에서 제외 △'무역위기 대응 시즌2' 준비 등을 집중 토의했다.

도는 먼저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으나 시장 개방에 따른 여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미국산 시장개방 피해기업특별경영자금' 500억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어 특별경영자금 지원규모는 총 10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원을 지원했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관세 부과로 인해서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와 K-뷰티, K-식품 등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면서 이처럼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추가지원을 결정했다“며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한도는 업체당 5억원 이내“라고 말했다.

도는 이어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무역위기 대응 차원에서 6대 품목(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구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협상타결 이후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분야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도는 이런 상황을 모니터링해가면서 지금은 5대품목에서 빠져 있는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업종 등을 패키지 지원 사업에 추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관세협상 대책 예산은 '감액추경'시에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중이지만 2차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등의 마련을 위해 '감액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도의 여러사업을 어쩔수 없이 감액편성하더라도 관세협상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또는 관련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설령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더라도 '구조조정 패키지'에서 관세대책 예산은 빼고, “필요하면 오히려 증액해서라도 지원하라"는 것이 김 지시의 결정이다.

도는 이와함께 '무역위기 대응 시즌2'를 준비하기로 했다.

도는 정부가 타결한 관세협상 결과를 뒷받침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위기 대응 시즌2' 회의체로 만들 계획이며 앞으로 2차 3차 특별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2차 3차 지원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