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 상호관세뿐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식량안보와 농민 보호를 위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합의와 관련한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 3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2주 뒤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자세로 임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추후 부과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도 다른 나라와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당초 목표보다 높은 15%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김 실장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12.5%를 끝까지 주장했는데, 미국식 의사결정을 들었겠지만 '됐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면 여러 틀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세율인 12.5%를 목표로 협상에 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민감성을 감안해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생후 30개월 미만 소에 한해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김 실장은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부처별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 판단에는 농축산물의 민감성,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 대해 김 실장은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조선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등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 경쟁력 가진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일본과 우리의 펀드 규모(3500억 달러)를 경제 규모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며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 수준은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임에도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에 합의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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