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개모집 줄고 부서추천 늘고…제도의 본말 전도 우려

▲강원도청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그 본래 취지와 달리 특정 권력의 예산 활용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말 그대로 지역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의 참여는 점점 줄고 '관(官)'의 입김은 짙어지고 있다.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현재 제5기(2025~2027년)를 구성했다. 위원 수는 제3기부터 꾸준히 48명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개모집을 통한 위촉 비율은 3기 40명에서 5기 36명으로 줄었고, 반면 부서의 추천으로 위촉된 인원은 8명에서 12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눈에 띄는 지역은 춘천이다. 5기 위원 구성에서 춘천은 공개모집 10명, 부서추천 8명으로, 사실상 주민이 참여한 위원보다 행정기관이 추천한 위원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구조다. 이는 주민 참여라는 제도의 핵심 가치를 위협하는 요소다.

춘천시의 특정 편중은 이미 제4기(2023~2025년)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4기 위원 구성에서 춘천시는 공개모집 7명, 부서추천 11명으로, 전체 18명 중 61%가 도청 및 행정기관 추천 인사로 채워졌다. 이는 같은 기간 원주시가 공개모집 12명, 부서추천 1명에 불과했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도내 다른 시·군의 평균 구성 비율을 훨씬 웃도는 행정 주도 인선에 대해, 당시부터 이미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행정참여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4기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한 전 위원 A씨는 “공개모집은 주민 대표성을 전제로 하지만, 부서추천은 행정기관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는 구조로 보인다"며 “춘천처럼 부서추천 인원이 공개모집보다 많은 상황에서는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5기 부서추천 위원 중에 현직 도청 특별보좌관 1명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정치적·사적 목적의 이용을 배제해야 하며(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2조),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제13조).

해당 인사는 '소상공인과'의 내부 추천을 통해 위촉됐으며,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주민 예산을 심의·조정하는 핵심 기구에 도청 정무직 인사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제22대 대통령 선거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위촉은 “정책 결정권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지역을 설계하고 함께 예산의 쓰임을 결정하는 자치의 핵심 도구여야 한다. 강원도는 지금이라도 위원회 구성 방식을 재검토하고, 주민 중심의 구조로 되돌리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원도청 한 고위 관계자 B씨는 “특별보좌관이라는 지위 자체가 행정과 정무의 경계에 있는 자리다. 그 인사가 예산위원 구성까지 관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