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th, 에너지가 미래다]국민 75% “정치 영향 과해”…시장·경제·친환경 조화시켜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치적 영향 바람직성 조사 결과.

에너지 정책의 정치화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정책 결정의 기준으로는 이념이나 단순 시장 논리가 아닌 '시장성·경제성·안전성'을 조화롭게 반영해야 하며 '탄소중립 및 친환경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이들이 많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8%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흔들리는 현실은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잘못됐다'는 답변은 49.2%에 달해 단순한 불만을 넘어 분노 수준의 인식이 반영됐다. 다소 잘못됨 25.5%, 어느 정도 불가피 13.6%, 당연한 현상 4.3%, 잘 모름 7.4%가 뒤를 이었다. 반면 '불가피하다'고 여긴 응답자는 17.8%에 불과했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80.0%, 중도층의 73.6%, 진보층의 70.5%가 현재의 에너지 정책 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층의 76.4%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치적 영향이 잘못됐다고 응답해 가장 많았다. 이어 사무·관리·전문직층 75.3%,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 74.9%, 가정주부 70.8% 순으로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응답자의 80.6%가 '정치 개입이 잘못됐다'고 인식한 반면, 여성은 69.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별로는 40대(78.7%), 18~29세(77.6%), 60대(76.3%)에서 비판적 의견이 강했다.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는 '시장성·경제성·안전성의 조합'과 '탄소중립 및 친환경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에너지 정책 수립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기준이 뭐냐"라는 질문에 '시장성과 경제성, 안전성의 균형 있는 조합'(39.1%)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탄소중립 및 친환경성'(38.4%)이 비슷한 규모로 답변이 나왔다. '시장 원리 우선 및 수급 안정성'(10.8%)과 '요금 부담 최소화'(6.9%)는 상대적으로 낮은 선택을 받았다.

20~30대 청년층에서는 '시장성과 경제성, 안전성의 조화'가 최우선 과제로 지목됐다. 특히 18~29세 연령층에서는 무려 51.4%가 이를 기준으로 선택했다. 이념별로도 에너지 정책 수립 기준에 대한 시각차가 컸다. 진보 성향 응답자는 49.7%가 '탄소중립과 친환경성'을 기준으로 선택했다. 반면 보수층은 '시장성과 경제성, 안전성의 조화'(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중도층은 '시장성과 경제성, 안전성의 조화' 39.6%, '탄소중립과 친환경성' 37.0% 등 비교적 두 항목을 균형 있게 선택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에너지 정책이 정권 교체마다 좌우되는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보여준다"며 “에너지 정책의 탈정치화와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