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농축 재처리 기술 확보 위해 트럼프 설득 고려해볼만”

▲신성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이 9일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서울 서초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5월 조찬포럼에서 '트럼프 2.0: 미중경쟁과 한반도'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우리나라가 원자력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라늄 농축 재처리 기술 도입을 해볼 만 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는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금지돼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 전략을 잘 짜면 개정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신성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은 9일 서울 서초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 5월 조찬포럼에서 '트럼프 2.0: 미중경쟁과 한반도'를 주제로 한 발표 이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라늄 농축 재처리 기술은 사용이 끝난 핵연료에서 우라늄을 뽑아내 다시 연료로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이 기술은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쓰일 수 있어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금지돼있다.

신 원장은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서울대 교수)이 “우리나라가 핵무장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핵무장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우리 원자력산업이 수출하는데 여러가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정도는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이어 “미국 전통 관료들은 절대 우라늄 농축 재처리 기술을 우리나라에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면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미국 관료들은 이만큼의 빈틈도 보이지 않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흔들어서 허술해진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침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 공약을 발표하며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신 원장 분석을 토대로라면 김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우라늄 농축 재처리 기술 확보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돼 지난달 15일부터 실제 발효되기 시작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 및 협력에서 절차가 까다로와 진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선 핵확산 추진 우려 등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이 민간국가로 지정된 만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다만, 미국 에너지부의 우리나라 민간국가 지정은 트럼프 정부가 아닌 조 바이든 정부에서 지정됐다는 점에서 협상의 길이 열려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