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는 8일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제공=강원도의회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8일 열려 오는 21일까지 14ㅇ리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강원도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전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강원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등 조례안 43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에산안 3건, 기타 7건 등 총 55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연임을 위한 인사청문회도 진행한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예산보다 3640억원을 증액해 8조 1698억원규모로 편성했다. 도교육청 추경안은 4조 4349억원이다. 특히 도는 1900어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수천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라는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 속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취득세가 1511억원 감소했고 순세계잉여금은 1104억원, 보통교부세는 404억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절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꼭 필요한 범위 내로 재조정했다. 그러고도 부족한 부분은 부득이 19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신경호 도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작은학교, 큰교육'과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확대로 기회로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예산의 수요 증가에 반해 재원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축 재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집중했다. 이번 추경안은 숫자가 아니라 강원 교육 발전 방향과 미래를 구체화하는 정책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시성 도의장은 “지난달 30일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철원군민을 비롯한 북부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숙원사업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접경지역의 활력을 되찾는데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축하했다.
이어 “이번 회기에는 추가경정에산안 등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다. 의원들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고 안건 심사에서도 도민의 뜻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서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날 김용래·김기철·심오섭·류인출·문관협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용래 도의원(국민의힘, 강릉)
김용래 도의원은 '커피산업'을 강원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릉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는 이미 대한민국 대표 커피도시로 자리잡았다"며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산업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15조 원 규모에 달하는 커피 시장의 성장성과 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을 언급하며, 강원도도 커피 재배·가공·연구개발·유통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강원 커피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했다. 특히 강릉을 중심으로 한 커피산업 성공 사례를 춘천, 원주, 속초 등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 강원도의 가능성을 타 지역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며 “커피가 만드는 강원도의 새로운 물결을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김기철 도의원(국민의힘, 정선)
김기철 강원도의원(정선)은 “전국 사과 공급 위기에 대비해 강원사과연구소를 긴급히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북 지역 대형 산불로 주요 사과 주산지인 의성·안동·청송 등지의 사과 재배지와 저장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사과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불에 탄 사과나무를 복구하는 데만 최소 5년이 걸리며, 이로 인해 향후 '금사과 파동'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이후엔 강원 고랭지에서만 사과 재배가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의 과수 재해예방 및 스마트과수원 투자 확대 계획에 발맞춰, 강원도가 사과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강원사과연구소는 사과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플랫폼이자, 정부 투자 수혜를 받을 핵심 기관이 될 것"이라며 설립 준비를 즉각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의원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인용하며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행동하자"고 덧붙였다.
▲심오섭 도의원(국민의힘, 강릉)
심오섭 강원도의원(강릉)은 “강원도의 미래 산업으로 콘텐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인프라 확충과 조직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 의원은 “콘텐츠산업은 단순한 문화 영역이 아닌 도시의 정체성과 청년 일자리, 지역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강원도가 콘텐츠 인프라와 조직, 전략 모두에서 타 지역에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는 올해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설계에 착수했지만, 강원도는 국비 42억 원을 반납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 전주, 고양 등 국내 타 시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산업화하는 흐름 속에서 강원도는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며 “강릉단오제, 설악산, 폐광촌 등 강원이 가진 풍부한 스토리 자산을 산업화할 체계가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강원도의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청 내 문화콘텐츠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확충 △콘텐츠산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별 예산 확보 △창작자와 기업을 위한 종합지원 플랫폼 조성△관광·교육·브랜드 연계를 통한 융복합 콘텐츠 전략 마련 △강원영상위원회를 '강원형 콘텐츠 허브'로 확대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도의회는 이미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핵심은 집행부의 실천 의지"라고 강조하며, 김진태 도지사와 신경호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콘텐츠산업은 강원이 가진 자원과 가장 잘 맞는 청정미래 산업"이라며, “이 성장 동력을 놓치지 않도록 도의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류인출 도의원(민주당, 원주)
류인출 강원도의원(원주)은 “저출산 위기 속에서 육아휴직은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강원도 공직사회의 육아휴직 제도 실효성 강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류 의원은 “2024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강원도 역시 0.89명으로 대체출산율 2.1명에 한참 못 미친다"며 “강원도청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6.1%에 불과하고, 특히 남성 사용률은 5.1%로 매우 저조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낮은 사용률의 원인으로 ▷육아휴직 중 소득 감소 ▷조직 내 눈치 문화 ▷대체 인력 부재 등을 꼽으며, “제도는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에 류 의원은 △육아휴직 공백을 메운 직원에게 성과평가 가점, 격려금·휴가 등을 제공하는 '보상형 인센티브 제도' 도입 △타 지자체 퇴직 공무원 및 계약직 전문가 등을 활용하는 '즉시 투입 가능한 대체인력 시스템' 구축 △부서장 인사고과에 '육아휴직 제도 운영 협조도'를 반영해 조직문화 개선 유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조부모 및 실질 양육자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제공하는 등 '제도 유연성 확보'를 제안했다.
류 의원은 “공무원 사회가 육아휴직에 앞장서야 민간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강원도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선도하는 광역지자체가 되어야 한다"며 “육아휴직이 죄책감 없는 선택이 되고, 함께 일하는 동료도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문관현 도의원(국민의힘, 태백)
문관현 도의원(태백)은 강원도의 19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경기침체와 세입 감소로 인해 도의 재정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점은 공감한다"며 “지방채 발행이 지역 인프라 확충 등 공공적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지만, 그 결정 과정에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올해 초 도의회에 보고된 2029년까지의 채무관리계획에서 신규 지방채 발행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미래 재정 전망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음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이 반복될 경우, 강원도의 신용도 하락은 물론 중앙정부의 재정 통제 강화, 도민복지 축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발행 시 명확한 발행 목적과 시급성, 상환계획을 포함한 충분한 설명자료를 의회에 제공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채 발행 전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 및 설명 절차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채는 일괄 발행을 지양하고, 단계별 분할 발행을 통해 중간 점검과 위험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검토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단순한 재정대책이 아닌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과 책임의 원칙 아래 협력해야만 도민의 신뢰를 얻는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의회는 제33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제공=강원도의회
한편 운영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도정질문 시간이 의원 발언 위주로 편중돼 집행부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도정질문 50분 가운데 30분을 의원 질문 시간으로 명시했다. 이에 나머지 20분 동안 집행부가 답변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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