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 피했더니 이너서클”...李대통령, 금융지주 지배구조 작심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가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가만히 놔두니까 은행 등 금융권에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기고,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이것은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고 직격했다.

이달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과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고, 우리금융지주도 조만간 임종룡 회장의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향한 금융감독원의 압박 및 검사 강도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요새 저에게 투서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며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의 내용들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주장들이 단순한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나 이런 게 아니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똑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고, 돌아가면서 계속 (CEO를) 해 먹더라. 물론 그 집단이 도덕적으로 유능하고, 금융그룹을 잘 운영한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금융사 CEO 인선에)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 가만히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기고,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이건 그냥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회의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서 벌어지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보통 대형 금융지주사들 중심으로 금융권이 재편됐고, 개별 금융사들은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금융지주사 지배구조가 어떻게 정립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회장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며 “그러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안들을 보면 금융지주사에 대한 검사, 감독, 제재 권한 등은 극히 미비하다"고 했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키고, 금융위원회와 협의 후 내년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현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금융지주사와 개별 산하 금융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1월 중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