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반얀트리 화재… 뇌물로 얼룩진 ‘인허가 비리’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반얀트리 신축공사장에서 불이나 노동자 6명이 숨졌다. /부산경찰청.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지난 2월 다수의 사상자를 낸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와 관련, 경찰이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감리회사와 공무원들 간 비리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축법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뇌물공여 및 수수 등 혐의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을 포함한 8명을 구속했고, 기장군청과 기장소방서 공무원 7명을 포함한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그간 사용 승인이 완료된 건축 현장에서 대규모의 공사가 진행중인 점에 초점을 두고 수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

경찰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관련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사용승인을 받기에 공정률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감리회사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감리완료보고서 등 허위 서류를 관공서에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그 결과 군청과 소방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지난해 12월 19일 '미완공 상태인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받아 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시행사와 시공사는 감리업체 소방 담당 직원에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제출의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겠다고 약속하는 확약서와 현금 수천만원을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

또 시행사가 이와 별도로 기장군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고급 호텔 식사권을 다수 제공했고, 그 중 일부가 실제 사용된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기장군청과 기장소방서의 담당 공무원들은 각각 업무대행 건축사의 검사조서와 소방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그대로 믿고서 현장 조사 없이 사용승인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감리단장과 소방감리는 이 사건 건축물의 공정률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군청과 소방서 공무원들에게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