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교통사고 가해자 형사처벌 피하려면…합의 전략과 법적 대응 신중히 검토해야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금고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직후부터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사고 발생 직후 가해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사고 현장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부상여부를 확인하고 119신고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블랙박스 등의 현장증거를 보존해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의 진술, 사고 현장의 사진 등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반면 12대 중과실사고의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피해자와 신속하고 성의 있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 사고 경위, 보험금구상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합의금 액수 및 처벌 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향후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중히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신속하게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치료비 및 보상금을 지원하며, 최근에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변호사 비용이나 형사합의금, 벌금 등 법적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보험처리만으로 형사적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고의 경위와 경중에 따라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 및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조사에 협조하는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조사시 사고의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를 시간순서에 따라 명확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가 가진 증거의 유불리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교통사고 가해자로서 법적 처벌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방어운전을 생활화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사고 예방 교육을 받는 등의 조치를 통해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 후 가해자는 당황하지 말고 부상자 파악 및 인명구호조치 등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며 사고현장을 보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지체없이 경찰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마치고 피해자의 치료상태를 확인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객관적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 준수를 통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

에너지경제 기자 ek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