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로컬뉴스] 부산시의회 소식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반선호 의원(비례대표)은 1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부산시의 시정 기조가 실상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가 자랑하는 50여 차례의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실제로는 민생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존 사업을 재포장한 형식적인 회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의 결과로 발표된 내용은 경제‧산업 관련 부서의 기존 사업을 단순 나열하거나 시장 공약 등에 맞춰 새로운 정책을 발굴한 것처럼 포장하기에 급급하고, 시민이 원하고 필요로하는 정책 발굴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90분 남짓의 일정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직후, 미리 준비된 브리핑 자료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발표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됐으니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 '안건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반복되며, 마치 의회가 시민을 위한 정책을 가로막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회의가 검토와 비판없이 정책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행정력의 남용이며 시정 균형의 붕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도 시가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의 부서별 예산액 삭감률과 증가율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변인실 등 홍보 부서의 예산 증액 편성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행위제한, 건축제한이 완화될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에 따른 공공기여에 해당 지역 환원성이 강화된다.

부산시의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김태효 의원(해운대구 반여 2․3동, 재송 1․2동)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제32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여 협상을 통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받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구·군에 그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부산시는 과거 한진CY부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공공기여 협상을 통해 개발사로부터 유니콘타워 등 공공시설 설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시설들이 과연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여를 통한 공공시설 설치나 납부 기여금 사용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