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시나리오에 상법 개정안 재부상…주주권익 보호 기대감 고조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된 가운데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도 힘이 실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픽사베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상법 개정안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기 대선이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정안 재추진에도 힘이 실릴 수 있어서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재표결을 준비 중이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규정과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조항만 포함했는데 주주 보호 방안 조항을 더 강화한 버전을 내놓을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집중투표제 실시와 독립이사 개편 등으로 확대해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2월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개정안은 국회로 돌아왔다.

한 총리는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 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됐다, 재표결을 통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서 오는 6월 초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된 상황이 상법 개정안 재추진 움직임에 불을 지폈다. 양당이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금투업계에서도 정권 교체 가능성이 가시화되면 주주권 강화 기조가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 시 지금보다 더 강화된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선 개정안은 재계와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해 법안 통과에만 집중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에서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개정안의 법사위 소위원회 통과 당시 “애초 상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형 상장사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은 물론, 액트가 강하게 주장해온 독립적인 주총 의장 선임 청구권 등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며 “이러한 내용이 앞으로도 계속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정권 교체 이후 야당이 집권당이 될 경우 상법 개정안 추진에 동력이 생길 것"이라며 “표결 과정에서 절차상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주주권익 보호에 힘이 실리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주연대 관계자는 “민주당이 개인 투자자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개미 목소리를 들으려는 시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며 “대선을 앞둔 시점이나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 의견을 반영하는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