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음주운전 후 도주, 처벌 더 무거워질 수 있어

최근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는 이른바 '음주뺑소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자체가 이미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지만, 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행위는 피해자 보호를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극단적 사례로, 법적·사회적 비난이 더욱 거세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판단력을 저하시켜 사고 위험을 극대화한다. 여기에 사고 후 도주까지 더해지면 피해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선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또한, 음주뺑소니 가해자들은 사고 직후 술을 추가로 마셔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작하거나,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가 법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지적되면서, 법 개정을 통해 엄격히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지난 9월, 운전 중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 타기' 행위를 전면 처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번 법 개정은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되었으며, 기존 법령에서는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시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운전 당시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큰 허점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음주뺑소니 사건은 단순히 법적 처벌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술 타기' 행위는 결국 형사재판의 양형에서 반영되어 형량을 가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뺑소니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선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 강화와 함께 사회적 경각심 고취가 필수적이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교통사고 형사전문 변호사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