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재촉구…정부 묵묵부답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제공=경기도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는 포천시와 함께 세종시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협의하고 지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12일, 20일 두 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묵묵부답인 상황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전체 면적의 42.3%가 군사보호구역인 접경지역 주민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피해 복구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며, 이 중 하나로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군 관련 사고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분노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지정될 경우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에 따르면, 수도권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경기-인천)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정 후 2년여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현재까지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절차 진행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오폭 사고가 발생한 포천이 단기적인 피해 복구를 넘어 일상 회복과 공동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지원하겠다"며 “장기적인 지역 회복과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 중 하나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