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해야” 선 그어

▲비트코인 (사진=AFP/연합)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해야한다며 선을 그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로 한 데 이어 국내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한은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근규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비트코인 비축과 관련해 처음 입장을 밝혔다. 한은이 이같은 입장인 첫 번째 이유는 높은 가격 변동성이다. 1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월 1억6000만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1억1000만원대로 하락하는 등 극심한 가격폭을 보이고 있다.

시장 일각에선 비트코인이 미래에 10억원을 넘길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지만, 반대편에서는 어느 순간 0원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이에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필요 시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IMF 기준이다. 한은은 비트코인이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이런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 의원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따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범죄 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라며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보유한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같이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다만, 민·형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을 비축 대상으로 하고, 당장 추가 매입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