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철 공주시장, ‘장애물 없는 환경(BF)’ 인증 신속화 촉구

▲최원철 공주시장이 11일 계룡시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민선 8기 제4차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공공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더욱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공=공주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원철 공주시장이 공공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더욱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1일 계룡시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민선 8기 제4차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건의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모든 사람이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계획에서 관리까지를 평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인증한다. 하지만 현재 전국에 11개소에 불과한 인증기관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시설 신축 시에는 설계 내용에 대해 1차 예비 인증을 받고, 공사 완료 후에는 2차 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최소 5개월에서 최대 9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공주시 수촌리 고분군 방문자센터의 경우 예비 인증과 본 인증 각각에서 총 17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이에 최 시장은 BF 인증기관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처리 기한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 및 본 인증 과정에서도 일관된 심사 기준 적용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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