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기간 계산 착오 석방?”…조국혁신당의 반격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과 파면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법치가 권력자의 손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계산 착오'로 인한 석방을 비판했다. 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과 파면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법치가 권력자의 손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계산 착오'로 인한 석방을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은 법불아귀(法不阿貴)의 원칙이 무너진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란 혐의를 받은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이 위배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된 점을 이유로 석방 결정을 내렸으나, 조국혁신당은 이를 국민 기만 행위로 규정하며 법 적용의 선택성을 비판했다. 이들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요구하며 그가 민주주의와 법치를 유린한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과거 검찰이 항소와 항고를 남발하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물러선 점을 지적하며 불공정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은 세종시민과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며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갑년 조국 세종시당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반드시 정의 앞에 단재될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국회 봉쇄 침입 행위 등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내고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이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라는 사실을 부정한다고 반박하면서, “무죄추정 원칙 존중 여부가 잘못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정권 공격 목적으로 국가 법치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무책임한 선동과 정치공세 대신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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