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리스크 관리 강화…“불건전 영업행위 엄단”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보험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보험사의 건전한 자본력 유지를 위한 위기 상황 분석 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범준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5일 열린 '2025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보험사 리스크를 면밀하게 관리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IFRS17 고도화를 위한 계리 감독 선진화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제도 정교화 △자본규제 정비를 비롯한 리스크 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업계에게는 기준금리 인하와 계리가정 변화 등에 대비한 리스크 분석 및 선제적 자구 노력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보험부채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계리가정 감독 프로세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단기 실적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불건전 경영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 및 검사 역량을 투입,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목표다.

그는 과도한 선지급 관행을 비롯한 보험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등도 언급했다.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구축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보험사와 GA 등에 대한 통합검사도 진행한다. 보험사의 GA 관리·평가시스템, 불완전판매 방지 절차·GA 내부통제 적정성 점검 등이 골자다.

또한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보험사를 밀착 감시하고, 보장한도와 환급률 과당경쟁에 따른 건전성 훼손 가능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