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 영상] 김동연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선 서울공화국 타파 통한 ‘지역균형 빅딜’이 해법”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공=페북 캡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탄핵과 내란 종식 이후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선진국 도약의 빛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함께 누리는 나라여야 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김동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 3편-'지역균형 빅딜' 편 영상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선 “'서울공화국' 타파, '지역균형 빅딜'이 해법"이라고 말헸다.

김 지사는 영상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공화국'은 더욱 강고해졌다"며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공공기관 이전 등의 공공부문의 여력은 거의 소진됐다"며 “초광역권 통합 등 행정적인 대안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동안의 정책과 제도는 지역의 삶의 변화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라며 “결국 일자리와 교육"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재벌은 개혁하되, 대기업의 역할은 키워야 하며 대기업과 대학에 파격적인 제안들이 필요하다"며 “기업과 인재 등 민간영역을 움직일 수 있는 '빅딜'이 필요하고 '지역균형 빅딜'로 지역의 삶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우선 '10개의 대기업 도시'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영상에서 “이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첨단경제도시 10개를 만드는 것이고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일본 도요타시가 그 한 사례로 도요타 본사와 주요공장들이 함께 위치해 있고 도요타시로 개명해 일본 최고 부자도시의 하나로 꼽힌다"고 구상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한 “10개 대기업 도시를 거점으로 일자리, 사람, 인프라가 확산하고 지역의 삶을 변화시키는 길로 개발권, 세제혜택, 공공요금 지원 등 획기적 혜택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이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 LH에게 주는 수준의 도시개발권과 규제해제요구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여기에 “지역은행 등 금융업 설립 허용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현재 최대 10년간인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 최대 20년간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100% 면제하거나 근로자 소득세도 100% 감면할 수 있다. 함께 이전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에는 상속세 감면 혜택도 제공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서 대기업도시와 연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영상에서 “10개 지역거점대학에 서울대 수준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연 5000억원 규모, 현재의 3배 수준"이라며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10개 대학 모든 대학생에 4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해당 대학 교원들은 국내외 겸직 허용, 소득세 면제 확대를 추진해 우수 교원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리고 “10개 거점대학은 각 지역에 맞게 특화된 '서울대'가 될 것이다. 파격적 지원받는 대신, 지역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중점학과 중심으로 대학을 특성화하고 각 대학병원은 특수의료분야를 중점 육성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역과 소득에 따른 '비례입학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10개 지역거점대학은 물론이고 서울의 주요대학도 국립대는 최대 50%, 사립대는 30%까지 지역·소득 비례로 선발하게 한다"면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고 대학 서열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초중등 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0조 중 매년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이전해 인재 양성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세종·충청지역을 명실상부한 수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는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내란의 소굴인 용산에서 벗어나 부처가 있는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 '세종 대통령실'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수도가 될 것"이라며 “2028년 준공 예정인 '세종국회의사당' 등 입법부, 사법부까지 세종과 충청권에 자리를 잡는다면 국가균형발전에 확실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나아가 “헌법 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역균형 빅딜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지역의 삶을 바꾸어가자"며 “대한민국 삶의 지도, 이제 새 판을 짭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