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변호사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당선 무효형’ 대법원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에너지경제DB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까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6일께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로 선임해주고 1인당 22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 주민에게 기부행위 한 사실이 적발된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이 군수 측이 변호사를 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은 선거운동원 피고인 8명은 1·2심에서 각각 100만~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가 없었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와 밀접히 연관돼 (선거운동원들의)수사에 도움을 줘야 할 이유와 동기가 있었다"며 “경찰이 확보한 자료등을 봤을 때 변호사비 대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경선 이전의 행위라 위법성이 없다 해도 선거운동 관련 기부행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법증거수집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군수가 당선 무효로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정광선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행정이 이뤄지며올해 상반기 재선거를 치른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