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개헌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정치교체와 함께 제7공화국 열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치적 안정과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어 “1987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대도약을 이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특히 내란은 대통령의 한 사람에 기댄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단정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함께 열어가자"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또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야말로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 탄핵 결정 이전에 개헌에 '선 합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특히 “탄핵 전에 주요 정치주체들이 개헌에 합의해야 하며 국민적 컨센서스가 높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아울러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신의 견해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또한 “'제7공화국' 신헌정에 걸맞은 개헌이 돼야 한다. 불법계엄 방지를 위해 헌법 77조의 계엄요건을 강화하고 48시간 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해야 하며 헌법 전문에 내란 종식의 교훈이 된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수록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경제개헌으로 불평등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꿔야 한다. 경제조항에서 불평등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의 책임성 강화해야 하며 토지공개념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권력구조 개편 개헌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수 득표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안정적 국정운영을 꾀할 수 있고 거대양당 기득권 해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끝으로 “민주당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된다. 탄핵에 함께한 정치세력과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빛의 연정'을 구성해야 '빛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