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실명·연락처 공개?…전남교육청, 종합청렴도 하락 이유 있네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종합청렴도가 전년보다 1등급 하락해 3등급으로 평가받은 전남도교육청이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부적절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공=전남도의회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전년보다 1등급 하락해 3등급으로 평가받은 전남도교육청이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부적절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지난 6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전남도교육청의 공익제보 운영과 관련 “홈페이지에서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찾기 어렵고 반드시 실명으로 하도록 안내돼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비실명 대리신고로 공익신고가 가능한데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의 공익제보 신고 방법에는 반드시 실명과 연락처 등을 첨부해서 신고 가능하다고만 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렴상근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거나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전담 변호사를 안내하고 있는 다른 교육청 사례들을 확인해서 공익제보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위원회를 운영 중인 전남도교육청이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공익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에게 공익 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를 통한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익신고제도와 신고자 보호, 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의한다.

또한 전남교육청의 허술한 공익신고제도 운영에 따라 2022년부터 현재까지 공익제보가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김재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지난해에 공익제보를 받은 적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감사관은 “지난해에는 한 건도 접수가 안 됐고, 2021년도에 최종적으로 접수가 됐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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