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초등생은 월10만원, 학교 밖 청소년은 5만원…형평성 ‘논란’

▲전남도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학생의 학습 복지를 증진시켜 꿈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전남학생교육수당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제공=전남도의회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학생의 학습 복지를 증진시켜 꿈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전남학생교육수당'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전남의 초등학생 모두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학생교육수당과 달리,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는 초등교육 과정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6회의 교육에 참여해야 5만원을 지급한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6일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 후 질의에서 올해부터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모든 초등학생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참여수당은 5만원에 불과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교육참여수당을 학생교육수당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성인도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만큼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을 비롯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참여수당도 1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기관의 교육에 6회 정도 참여해야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는데,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들이 교육에 잘 참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교육참여수당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데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