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에 허덕이는 K-배터리…“한국판 IRA가 희망”

▲삼성SDI 셀투팩 배터리. 사진=이찬우 기자

적자의 늪에 빠진 국내 배터리 업계에 '한국판 IRA'란 한줄기 빛이 드리워질 전망이다. 법안이 조속히 시행된다면 업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K-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내 배터리 업계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손실 2255억원을 기록했고, 삼성SDI 역시 2567억원의 적자를 냈다. SK온 역시 손실이 예상되며, 업계 전반이 고전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내 배터리 업계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를 통해 적자를 일부 보전해왔다.

AMPC는 미국에서 생산·판매하는 배터리 셀에 kWh당 35달러, 모듈에 kWh당 10달러의 세액공제나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LG엔솔과 삼성SDI 4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된 미국 IRA 세액 공제 금액은 각각 3773억원, 249억원이다. 그간은 AMPC를 통해 적자를 메꿨지만 최근 들어선 이 효과도 기대만큼 크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반(反)전기차 정책을 내세우며 IRA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배터리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

미국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포했던 IRA 및 인프라투자일자리법(IIJA) 지출 중 일부를 중단시켰다.

IRA 보조금 정책의 완전 폐지는 미국 내 일자리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보조금 규모 축소는 거의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마침내 배터리 산업 지원에 나섰다. 최근 '한국판 IRA'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이 배터리 제조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법인세 공제 한가지 방식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닌 직접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방식으로 보완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 배터리 산업을 적극 지원해왔지만, 한국 정부의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최근 3년 투자금은 수조원에 달하지만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부족하다 보니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점 이후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앞서 발의된 다른 법안들과 차별화됐다. 이번 개정안 소급 적용 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많게는 수천억원에 대한 공제액을 환급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업계는 환영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배터리협회 관계자는 “전기차 캐즘, 중국 저가물량 공세, 트럼프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 3중고에 빠진 배터리 업계의 생존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투자여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이월공제방식으로는 실효성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직접환급, 제3자 양도제 도입을 통해 투자 물꼬를 터줘야한다"고 말했다.

또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배터리 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글로벌 선두였던 K-배터리는 적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점차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IRA 덕분에 생존해왔는데, 트럼프가 집권하면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판 IRA의 빠른 도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찬우 기자 lcw@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