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제안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 175차 정례회의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제공=오산시의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소노휴 양평에서 열린 제175회 정례회의에서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진정한 투표 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의 건'을 채택했다.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이 안건은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전국평균(1만6789명)의 약 1.76배에 달하는 2만9569명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경기도민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됐다.

특히 오산시의 경우 기초의원 최소 정수 7명인 전국 54개 지자체 중 1인당 인구수가 3만4471명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동일 의원 정수를 가진 타 지역 평균 8650명의 4배에 이르고 있다.

이상복 의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투표 가치의 평등은 대의민주주의 근본원칙이자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라며 “경기도민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초의원 정수 확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 촉구 △공공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도 함께 채택했다.

sih31@ekn.kr